러시아, 소치에서 지방 발전 방안 결정

2016년 10월 14일 알렉세이 롯산, Russia포커스
최근 치러진 국가두마(하원) 선거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소치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당국은 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제시했다.
Sochi Forum
소치에서 개막된 연례 국제경제포럼 출처 : 알렉산더 류민/TASS Host Photo Agency

투자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0일 소치에서 개막된 연례 국제경제포럼에 모여 러시아의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 등 25개국에서 7000 여 명이 포럼에 참가했다.

투자회사 ‘피남’의 금융 애널리스트 티무르 니그마툴린은 “이 행사는 출범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플랫폼으로만 아니라 국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러시아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유치하는 편리한 수단으로도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2015년 소치 포럼에서는 총 417건, 7조2334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는 참가자들이 215건, 총 12조672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특징

니그마툴린은 “최근 치러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선거와 그와 관련한 지방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이번 투자 포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소개된 투자 프로젝트 전체 숫자와 체결된 거래 명목 액수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소치가 속해 있는 러시아 남부 지방 크라스노다르 변강주 주지사는 투자 제안을 2015년 대비 약 20% 정도만 소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포럼들에 세계적인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IEFF) 논의 결과 경제 핵심 분야들을 개혁하는 프로젝트 오피스가 출범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한 세션에서 소개한 경험을 토대로 나왔다.

금융중개회사 텔레트레이드(TeleTrade)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드르 예고로프는 “대개 경제 포럼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투자

알렉산드르 예고로프는 “특정 지방 주지사들도 포함돼 있는 참가자 구성을 보면 바로 지방 협력 문제가 포럼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됐음을 알 수 있다”며 “러시아 지방들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다양한 생활 수준에서 나타나는 높은 격차를 줄이는 것이 포럼 의제로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위와 관심 있는 참가자들에게 지방 투자 유치 과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음이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투자회사 ‘프리덤 파이낸스’의 게오르기 바셴코 러시아 증권시장 거래부장은 “소치 포럼은 연방정부 관리들과 외국 손님들이 참가하고 있는데도 지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프로그램은 바로 이것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미트리 코자크 부총리는 “러시아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 적자 충당금 가운데 3240억 원을 문제 있는 지역들에 지원해줄 예정”이라면서 “부유한 지방들에서 징수하는 소득세 가운데 1%를 가난한 지방들로 최대 5년간 재분배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연구소인 사회정책연구소(НИСП)의 지방프로그램 팀장 나탈리야 주바레비치는 ‘러시아 투데이(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지방들이 아직 예산 지출을 최적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개발 기관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며 지방 프로젝트 투자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세르게이 고리코프 대외경제은행(VEB) 행장은 모든 국영기업 지방 사무소를 폐쇄하고 일시적 지원 정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포럼에서 발표했다. 2016년 상반기에 VEB의 순손실은 2015년 동기 대비 12.65% 늘어나 1조 4904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치 포럼에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유명한 회의론자들조차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경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략개발센터 소장은 “러시아 경제가 비원료 수출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15년이 필요하지만 이미 긍정적인 회복세가 눈에 띈다. 올 연말까지는 2017년에도 계속 이어질 미약한 성장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소위 바닥을 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마우 러시아 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총장도 “러시아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으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시민들이 저축한 돈을 외화로 바꾸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2015년(12.5%)보다 낮다”며 “러시아 경제는 혁신으로 가고 있지 않고 혁신으로 가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지만 경제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생산 시설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경쟁력도 증가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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