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러시아 예산지출에서 가장 큰 항목이다. 2014년을 예로 들어보면, 모든 수준(연방 및 지역)의 예산 중 총 31%가 이 항목에 배정됐다(GDP의 11.9%). 게다가 보건, 교육, 체육 및 문화 부문의 예산 프로그램들은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개별 지출 항목이다.
사회복지정책 지출 내의 가장 큰 항목은 여전히 연금으로, 2014년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배정된 예산 중 73%가 여기에 쓰였다. 2010년부터는 가정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지출이 현저히 늘었다. 비록 이 항목은 여전히 전체 지출의 5% 이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또한 바로 ‘가정’ 지원금과 혜택 종류가 가장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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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보기: 러시아 육아지원정책 |
가정지원책은 그 효율성을 입증했다. 지역의 인구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셋째 및 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이 지급됐던 66개 연방주체에서 출산율이 2.4% 늘었다.
연방재정 혜택(인포그래픽 참조) 외에도, 지역별로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주만 해도 셋째 아이 출산 시 1가구 당 15만 루블이 지급된다.
사할린 주에서는 2014년부터 자녀를 입양한 가정에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일시지원금이 제정됐다. 1월 1일부터 지원금액은 각 자녀 당 617,000루블이며, 장애아 입양 시에는 1백만 루블이다.
이르쿠츠크 주에서는 1자녀 이상 입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금이 2014년에 10만 루블이었다. 대부분의 연방주체에서는 연방법률에서 정한 지원금만이 지급되는데, 자녀 1명 입양 시 13,741루블, 장애아 입양 시에는 105,000루블이다.
가장 큰 지원금인 다자녀 장려금은 2007년에서야 등장했다. 액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매년 변경된다. 그러나 이 장려금에는 여러 제한이 있다. 현금이 아니라 증서 형태로 지급되며, 주거조건 개선(주택담보대출 일부 탕감 또는 주택 수리 및 면적 확대), 자녀 교육, 어머니를 위한 연금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