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은 또한 2002년 7월 1일 이후 러시아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졸업한 자로 국적 취득 신청일까지 러시아 내 취업활동 기간이 3년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제공=이타르타스)
러시아 연방이민청(ФМС)과 경제개발부가 국내 경제에 1천만 루블(약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사업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직업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후 러시아에서 3년 이상의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러시아 국적법(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Ф")' 중 국적 부여 절차를 간이화하는 내용의 이번 수정안은 이미 정부 논의를 거쳤으며 곧 국가두마(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금은 배우자가 러시아 국적자인 경우, 또는 구소련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로 무국적자인 경우에 한해 주로 약식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이 발효되는 경우 러시아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개인 사업자들 중 연 매출액이 1천만 루블(약 3억 원) 이상인 경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러시아 법인의 수권자본의 1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도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수권자본 총액은 1억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수정안은 또한 2002년 7월 1일 이후 러시아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졸업한 자로 국적 취득 신청일까지 러시아 내 취업활동 기간이 3년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청년고용 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 Skills International)의 파벨 체르니흐(П. Черных) 러시아 기술대표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2백 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CIS 국가들에서는 러시아에서 중등교육을 마치는 것이 상당한 권위를 갖는다. 전체 학생 수의 대략 20-25%가 외국인 학생이다. 이들은 대부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국적이다." 체르니흐 대표가 이같이 밝혔다
한편 블라디슬라프 그리프(В. Гриб) 러시아연방 시민평의회 사무차장은 이 같은 결정이 국가 예산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에 명시된 금액은 국적을 새로 취득한 이들을 위해 국가가 소요할 실질적 비용(연금, 의료보험)과 비교할 때 너무 적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취업기간 최소 3년이라는 것도 너무 짧다. 취업기간이 5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국적이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하는 선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마줌데르 아민(Маджумдер Амин) 러시아 이민자협회 회장은 반대로 이민청의 이 같은 발의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2007년부터 이 수정안이 도입되도록 힘써 왔다. 법이 채택된다면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그에 대한 감독도 더 용이해질 것이다."
참고로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발의안이 나오기 전에도 러시아 여권 발행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다. 연방이민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 러시아 국적 취득자는 9만 5천 737명이었고 2013년에는 13만 5천 788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