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방의회(상하원)에 보내는 연례교서를 발표했다.
EPA러시아군의 시리아 군사작전, 파리 동시다발 테러, 러시아 여객기 А321기 폭탄테러, 시리아 영공에서 터키 공군의 러시아 Su-24기 격추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대 연방회의 연례교서 발표가 있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국제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발표가 있을 지에 쏠렸다.
이번 대통령 연말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많은 점에서 부응했다. 터키의 러시아 공군기 격추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테러리즘에의 공모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터키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이번 연례교서의 논조는 매우 평이한 것이었다. 국내정책 부분은 매우 ‘리버럴’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더우기 ‘파격적’이거나 ‘전격적’인 내용은 부재했다.
“‘토마토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최근의 터키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 - 편집자 주)은 사실상 이번 연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미하일 레미조프 국가전략연구소 소장은 지적했다.
러시아가 최대한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터키 정책은 무기한적 성격을 띠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레미조프 소장은 평가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밝힌 경고들이 3일 연설에서 좀 더 강경한 논조로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대터키 강경 발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대외정책 관련 발언은 유화적 성격을 띠었다.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 산하 사회과학연구소의 예카테리나 슐만 부교수는 “대통령은 국제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광범위한 연합, 특히 서방 강대국들과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설 전반에 걸쳐 러시아가 대외협력과 글로벌 시장 참여, 경제적, 국제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이 수 차례 강조되었다”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교서의 논조는 상당히 유화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예브게니 민첸코 국제정치분석연구소 소장 또한 대외정책 부분에서 반서방적 수사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비판의 화살은 모두 테러범들과 터키를 향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국내 정치, 경제와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 각계각층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그 논조는 낙관적이었다.
친크렘린 성향의 민간 연구소인 정치경제커뮤니케이션에이전시의 드미트리 오를로프 소장은 “러시아가 기회의 나라라는 점이 강조됐다. 많은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골자였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하면서 특히 예산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관련 계좌들의 연방국고 이관 계획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수입대체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도입하여 비원자재 첨단기술 분야 수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분야의 파격적 내용은 없었다고 레미조프 소장은 지적했다. 경제성장 기조의 전면적 재편과는 상관 없는 정책 수정 차원의 언급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서 그쳤다는 평가다.
결론적으로 슐만 교수는 금년 대통령 연례교서가 “비록 비즈니스 규제 완화, 하이테크 수출 확대에 대한 발언들이 각종 규제기관들의 권한 강화, 새로운 권력구조 신설 및 새로운 예산 지출에 대한 제안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국내정책 관련 부분은 현 상황에서 허용가능한 최대한 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