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러 제재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압박 명문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로켓·항공 장비 생산업체들이 이란과 시리아, 북한에 로켓 기술을 이양한다는 혐의로 뜻밖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프란츠 클린체비치(‘통합러시아당’ 의원)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은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한 것은 미국의 대러 관계 악화 전략 노선을 지속한다는 뜻이다”고 국영 통신사 ‘러시아 세보드냐’에 밝혔다. “이들 기업들이 이란과 북한, 시리아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반러 정책이 아닌 우연의 일치
미국 상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새로운 개인과 기업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는데, 이들에 관한 정보가 이제야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이번 제재 확대을 미국의 장기적인 반러 정책의 일부로 간주했다.
“이번 제재 결정 채택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이고리 이스토민 러시아 외무부 부설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국제문제 응용분석학과 조교수의 지적이다. “첫째, 지금까지 대러 제재는 유럽연합(EU)이 연장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비슷한 행동은 동맹국들을 지원해 주는 행보다. 둘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의 비자 발급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스캔들에 비춰볼 때 러-미 간의 외교적 대결장이 더 넓게 펼쳐지고 있다.”
토마스 볼지 애리조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이스토민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미국의 행동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EU와 미국의 일반 제재 정책의 연장선이다”고 Russia포커스에 논평했다.
데이비드 스피디 미국 카네기위원회 글로벌협력프로그램 책임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를 향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을 부적절하게 묘사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 가장 서글픈 대목이다”고 Russia포커스에 논평했다. “현재의 대러 수사학은 사실 냉전 시절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도 더 나쁘다."
관계 개선 희망은 있다
볼지 교수는 “향후 러-미 관계 개선 희망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물론이다! 의견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러-미 간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 도출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스피디 교수는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다. 발트해와 흑해 군사훈련 문제와 민스크 합의를 재고하고 강화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고위급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러-미 관계에서 위기 심화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양측이 매우 강경한 말을 주고 받고 서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합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란과 시리아 문제, 기타 많은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러-미 간에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대결은 없다.” 이스토민 교수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