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이터)
메드베데프는 총리 임기 첫해가 녹록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정부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와 같다. 어마어마한 양의 규정문건을 처리해 발표하고, 국가경제를 신속하게 운용해야 하며 매일 다양한 국정현안을 마주한다.”
불경기가 조만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상의 침체가 아니라 실질적 침체를 막는 것이다. “2008~2009년 수준의 위기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고기통조림, 비누, 성냥, 소금 같은 생필품을 비축해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 국제경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학문연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거지원도 필요하다. 대학과 과학아카데미가 자체적인 예산수립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 부동산 담보대출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 인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부처는 정부기관 운영이나 공무 수행을 위해 조달되는 물자의 5%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루블이 절약된다. 이는 긴축재정의 일환이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국민의 절반이 윈터타임 도입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문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반양론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리었다."
수년 내로 러시아를 찾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이민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 니즈니 노브고로트 이민정책 부서를 방문했다가 독일, 네덜란드,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를 찾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관광객이 아니라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는 자국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도 러시아가 매력적인 일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석유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정부는 보장이 잘 돼 있고 큰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뢰도 높은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WTO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 손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날아든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가 세계 공통의 규칙을 따르게 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후면 러시아도 WTO 회원국들 안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를 맞추는 법도 배울 것이다.”
내각에서 경질을 생각하고 있는 장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희생양으로 삼을 장관을 말하는가? 그런 사람은 없다... 정부는 한 팀이다. 나는 장관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대통령은 모두 승인했다. 하지만 나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누군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러시아에 살면서 국정을 맡은 자라면,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 그의 수입도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가 경제에 대한 책임을 책임져야 한다. (중략) 우리의 목표는 정부(지방 정부를 포함해)나 의회에서 부유한 자들을 축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와 의회 내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뭔가를 숨기면서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염려 말라, 쥐꼬리만큼밖에 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