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시스카야 가제타)
— 최근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비판 받을 일도 없다. 성장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혹은 빠듯한 예산의 제약 속에 어렵고 때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취임 첫해에 내가 맡은 분야들을 위한 안정적인 법규범적 여건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연료에너지산업, 통신, 교통, 농업, 기타 부문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아직 마무리가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 석유가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려면 단기적 사업 여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총리로서 저마다 입장이 있는 민간 기업들을 상대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가? 특히 로스네프티 같은 회사는 연료에너지산업(ТЭК)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고리 세친 회장이 당신과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대륙붕 개발과 관련한 일부 매우 첨예한 문제들이 있다. 개발권의 상당 부분을 로스네프티와 가스프롬에 할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여기서 이 두 회사의 관심 밖인 구역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이 구역의 개발권을 민간 기업에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후손들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개발권 비양도 구역으로 그냥 남겨둬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많은 문제에서 나와 이고리 세친 로스네프티 회장은 의견이 같다. 예를 들면 중국 관련 문제에서 우리는 단일전선을 형성해 행동한다.”
— 만약 러시아 민간 기업에 대륙붕 개발권이 허가되면 외국 기업들의 대륙붕 산지 개발 접근도 쉬워지는가?
“어떤 경우에든 외국 기업은 러시아 회사의 소수주주의 자격으로만 대륙붕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2011년에 미국 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경제는 정부 개입이 너무 많아 진정한 사기업이 설 자리가 적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 2년간 상황에 변화가 있었나?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2018년까지의 국가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작년 9월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방크의 지분 7.58%를 52억 달러에 매각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대기업 민영화를 계속할 것이다. 대외무역은행(ВТБ), 러시아 철도공사(РЖД), 알로사(АЛРОСА), 솝콤플로트(Совкомфлот)가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 경기를 고려해 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 정확한 상장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는 민영화를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예산 확충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마련된 자금은 장기 투자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위해 쓰일 것이다.”
—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제 다변화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관세청(ФТС)의 자료를 보면 2012년 전체 수출에서 비원료 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4% 감소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러시아 수출에서 원래 석유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 부문의 성장세는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 러시아의 제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지난 10년간 연간 15~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액수로 환산하면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이 실제로 증가했는데, 이는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 언제쯤 러시아가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비효율적인 산업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효율적 생산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 발전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정 산업(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과 경제특구 생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가 러시아에서 불안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러 투자가 타국에 대한 투자보다 이따금 경쟁력에서 밀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다. 대통령과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18년까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두잉비즈니스(Doing Business) 순위 20위 내에 진입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사업등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러시아는 1년 만에 두잉비즈니스 순위 120위에서 112위로 뛰어올랐고 일부 평가항목에서는 우리의 약진이 훨씬 더 괄목할 만하다.”
— 러시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러시아 인구 1억 5천만 명과 이웃 국가들(CIS권)의 인구 2억 5천~3억 명을 보유한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다. 소비재 생산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시장이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라. 6~7년 전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세계 유수 기업들이 러시아에 조립생산라인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2차 현지화 계획에 따라 러시아에 부품 공장을 세우고 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세계 자동차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굴지의 국제 자동차회사들과 자동차 ‘조립생산’에 대한 31개 협정을 체결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 기대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