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입지 강화 노리는 김정은...국지전 가능성 커져

“김정은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한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장기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든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감이지만 개성이나 서해 등 접경지역에서 국지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말로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길 것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센터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RBTH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지난 몇 달 간 김정은이 펼친 모든 선전활동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자기 주변은 물론이고 외부 세계에도 증명해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전면전으로 번져서는 안 될 일련의 소규모 국지적 충돌을 낳을 수 있다. 전쟁은 지금 김정은에게도 그의 적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양측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긴장이 자연스럽게 고조되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과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설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기념일을 맞아 로켓을 또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로켓 발사는 아주 위험하다. 로켓이 격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언어적 위협과 군사적 히스테리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이 있고 무력보복을 위한 공식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북한이 위협을 예기치 않게 쏟아 붓는 이유가 김정은이 미국과 남한과의 협상에서 세력판도를 자신에 유리하도록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 강력한 선전활동을 펼치기로 한 데 있다고 본다. 북한이 얼마나 단호한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김정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전 자원을 사실상 모두 사용했다. 여기에는 또 향후 국제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 채택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국제사회가 현 상황이 어떤 위험을 불러일으켰는지 기억하고 다른 출구나 합의를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평양 주재 모든 외국 공관에 철수를 권고한 것도 이런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권고는 한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어 이 국가들이 북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도록 하여 대화로 끌어들이고 북한에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수법이다.

북한의 행동에 담긴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은 북한 내부 단속에 있다. 김정은은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는 북한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당화한다.

러시아의 한반도 갈등 중재 가능성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등거리 관계에 있는 만큼 양측에 긴장 완화와 함께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무력이 아닌 협상을 통하면 객관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