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도개발구역법> 발효... 2018년 이전까지 극동에만 설치

러시아 극동 지역에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경제도약 여건이 갖춰진 다수의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도개발구역법>(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이 발효됐다고, 법안을 마련한 극동개발부에서 발표했다.

선도개발구역(ТОР) 내에서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한 법제도(세제혜택, 간소화된 행정절차)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러시아 경제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 내 인프라 건설사업은 연방, 지방, 관할지역 공공예산 외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2018년 이전까지 선도개발구역은 오직 극동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러시아 다른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초의 선도개발구역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밝힌 바 있다.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하바롭스크 변강주), '나데즈딘스카야'(연해 변강주) 세 곳이다. 1차 선도개발구역들은 제조업, 식품공업 및 운송과 물류산업에 특화된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액은 504억 8천만 루블로 공공투자 62억 루블보다 몇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로시스카야 가제타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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