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에 대소련채무 100억 달러 탕감

러시아 정부가 국가두마(하원)에 북한의 대소련채무 조정에 대한 러-북한 협정 비준안을 제출했다. 비준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의 대러채무 총 110억 달러 중에서 100억 달러를 탕감하고, 남은 10억 달러는 북한 내 "보건, 교육,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하원 비준에 올려진 협정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조인되었으며 2013년 10월까지는 기밀로 유지됐다(재무부 명령에 따라 '공무용'으로 분류되던 것이 해제됐다). 협정에서 언급된 북한의 대소채무는 20세기 중순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 때문에 이미 1990년부터 채무 이행은 중단된 상태였다. 비준안 첨부설명서에는 대소채무 조정 협상이 대략 거의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양측은 소련 루블화로 명시된 채무액을 소련 국립은행 공식환율(달러당 0.6루블)로 환산하여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미 달러화로 환산된 금액이 109억 6천만 달러이며 여기에서 9할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셈이다. 나머지 1할의 채무액 10억 9천만 달러는 앞으로 20년 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북한 대외무역은행에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의 이자율 0%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9할을 탕감하고 남은 1할의 채무 또한 정확한 의미에서는 러시아로 온전히 상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동 협정에 따라 이 상환액은 "북한내 보건, 교육,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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