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블라디미르 아스탑코피치/타스)
Russia포커스는 유럽연합(EU)이 무기, 이중용도 품목, 군사용도 기술의 대러 수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던 지난 7월 말 이미 그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와 사업을 살펴본 바 있다. 그후 7월 제재에는 러시아의 3대 군수업체인 '우랄바곤자보드'와 '오보론프롬', '통합항공기제작사(ОАК)'에 대한 채무재융자 금지, 9개 주요 군수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추가됐고, 그 어떠한 제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미스트랄' 공급계약도 그 대상이 됐다.
한해를 정산하는 지금 우리는 서방의 대러제재로 러시아 방산업계가 그동안 입은 피해액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지난 9월 러시아 국방부는 "제재에 대해 별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외국산 부품이 사용된 러시아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제3국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해당 산업은 스스로 핵심적 장비와 부품, 재료를 생산하고 생산력, 생산기술, 설계개발, 기초기술을 예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영 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서방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무기 완제품 규모는 전체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도 러시아 국방력에는 별 타격이 없다.
제재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비가역적이며 이미 체결된 협정에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스트랄'이에는 제재가 적용됐다. 제3국과의 계약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둬야 할까? 다른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다. 러시아 장갑차 조준장치 제작에 쓰이는 프랑스산 열화상 카메라 탈레스 Catherine-FC와 Sagem Matiz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탈레스(Thales)사는 Catherine-FC 331대를 러시아에 공급해야 하며 그 중 러시아 내수용이 130대, 외국 발주자에게 인도할 군장비에 쓰일 카메라가 201대다. 카메라 대부분은 알제리와 인도에 수출되는 수출용 T-90S 전차에 장착된다. 이 계약은 이행될까? 이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수출용 전투기인 Su-30MK와 미그-29K에 장착될 전자장비도 같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프리깃함이나 코르벳함과 같은 군함에 쓰이는 가스터빈발전장비는 100% 수입에 의존한다. 현재 과학산업연합 '사투른'에서 국산 가스터빈발전장비 생산을, '즈베즈다' 공장에서는 감압기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제 막 국내 생산이 활기를 띠는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공급선 변경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서방 파트너들은 군사 및 우주 용도의 전자제품을 러시아에 판 적이 없다. 제3국이 연관된 거래의 경우 이들 국가와 유럽 해당 회사 간에 러시아 장비 추가보충 협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세르게이 치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은 수입대체 유망 분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작기계 생산에서 90% 이상, 중량급 기계산업에서 60%- 80%, 무선전자산업 부문에서 8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의 평가에 따르면,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2년까지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자 중 서방의 비율을 현재의 70~90%에서 50~6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완전한 수입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러시아는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함께 공급자를 변경해야 한다.
서방과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주춤했다. 2012년 이래로 러시아 국방부는 유럽산 군용 완제품 대량 수입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2013년 8월에 벌써 동일 국산 제품이 있을 경우 수입 공작기계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무너진 소련 공작기계산업을 부활시키고 경쟁력 있는 국산 장비로 총 산업수요의 1/3까지 공급하도록 하는 목표가 수립됐다. 외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선박 정비 작업을 점차 러시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실행되기 시작됐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수입대체산업 육성프로그램은 우선 우크라이나 제품을, 그 다음에는 대러제재를 취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러시아산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관세동맹 국가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도 러시아의 또 다른 협력국이 될 수도 있다. 국제무기교역분석센터의 블라디미르 시바료프 부센터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자부품 최대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입대체 프로그램 덕분에 러시아 기업들이 2015년부터 연간 300억 루블 이상 규모의 추가 생산을 하게 될 거라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