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은 올해부터 새로운 조건에서 활동해야 한다. 러시아 통신감독청은 러시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에 보관토록 하는 2015년 발효 법의 이행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Uber, Booking.com, eBay, PayPal 등)이 관련 자료를 러시아 내 서버로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 중이지만, 아직 이전하지 못했거나 이전할 계획이 없는 기업들도 있다. 통신감독청은 이미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휴랫패커드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게르만 클리멘코 러시아 대통령 인터넷 자문관이 최근 발표한 성명도 현행법과 일맥상통한다. 올해 초 대통령 인터넷 자문관으로 임명된 클리멘코는 외국 SNS 업체들이 사법기관들에 협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 시장을 떠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통신 내역을 저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익명성을 유지해 주는 메신저들이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23일 클리멘코는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 측에 앱 암호를 당국에 개방토록 요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텔레그램을 폐쇄한다는 텔레그램 메신저의 활동 조건에 대해 밝혔다. 클리멘코는 Russia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상황이 상당히 다급하다. 다른 국가들에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익명의 자원을 묵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개인 자료와 암호 열쇠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에서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비밀 유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Russia포커스가 문의한 비버(Viber) 측도 사법기관들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통신 내역을 저장하지 않는다. 통신 내역은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이 통신 내역을 보려면 사용자를 접촉해야 할 것이다.” 옐레나 그라체바 비버 미디어(Viber Media) 모스크바 대표가 Russia포커스에 이같이 말했다.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외국 인터넷 기업들과 SNS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리나 레보바 인터넷연구소 전략프로젝트 책임자는 외국 기업들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력을 강요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자료가 러시아 내 서버로 이전된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개인 정보의 비밀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누가 어떤 식으로 개인 자료에 접근하느냐는 문제들이 남는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레보바가 Russia포커스에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전자통신협회(РАЭК)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렌 카자랸의 지적에 따르면,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광범위한 불법 감청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 기업들은 정보기관들과의 협력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느 누구도 서둘러 러시아를 떠나려 하지는 않는다. 카자랸은 “최근 2년간 많은 기업이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법들이 채택될 수 있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자주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는 아직 서버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두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 논평 자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 내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이 규제기관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