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경제개발장관 (우에서 좌로)
드미트리 아스타호프 / 리아 노보스티소치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석유가스 수입금이 처음으로 러시아 연방 예산 수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 하락과 자유변동환율제가 이 과정에 일조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심지어 유가가 회복되더라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석유가스 수익금이 정부 예산 수익의 주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잉여 수익금은 국가투자기금에 투입돼야 한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 1년간 세계 경제와 러시아 경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국가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통합시켜야 한다. 이런 접촉들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 더 잘 국가들을 연결시켜준다”고 밝혔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제로 성장률이 관측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 경제와 정치의 불안정이 개발도상국들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경제는 세계화의 인질이자 수혜자이다. 러시아는 자체 발전에 집중한 채 세계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고 그는 밝혔다.
게다가 메드베데프 총리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서방의 전례 없는 제재 압박을 직면해야 했고 기술 분야의 러시아 진입이 많은 면에서 완전히 가로막혔다.” 그러나 메드베데프 총리가 밝힌 것처럼 러시아 당국은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고 있었지만, EU와 미국의 제재로 이어진 정치적 결정을 의식적으로 채택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우선 분야갸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발전 전략에 포함된다.
1) 투자 활동
2) 수입 대체
3) 행정 품질
4) 예산 정책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투자 활동 촉진이 전략 마련의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는 “(민간) 자금의 유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러시아는 경제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초기 단계들에서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산업발전기금을 조성했다. 또 정부는 금융수단 접근성을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개방했다.
한편 수입 대체는 구조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경제를 더 균형 있게 만든다고 총리는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상품들의 시장 복귀가 첫걸음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가령 식품업과 제약업 같은 몇몇 업종에서는 상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고 기계제작 같은 업종에서는 투자 순환주기가 더 길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큰 도약을 이룬 국가들은 모두 정부 개혁에 승부를 걸었다. 게다가 조만간 수익금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예산 정책도 훨씬 더 엄격해질 것이다. “2016년도 예산은 이런 원칙으로 편성될 것이다. 건드리지 않는 부분은 국제 의무, 안보, 농업, 사회복지정책뿐”이라고 메드베데프 총리는 말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삭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