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타르타스)
- 극동개발에 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극동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에는 총 10조 6천억 루블(3,385억 달러)이 들 예정이고 그중 3조 8천억 루블은 연방예산(1,216억 달러)으로 충당할 겁니다. 극동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는 총 5개의 국가프로그램 후보 중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령과 지시사항, 정부의 결정사항이 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이 정도 자금을 들여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극동발전에 대한 국가프로그램에 따르면 2025년까지 지역 총생산량이 2.2배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 경제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은 0.2%, 연방재정에서 극동지역이 담당하는 비중도 0.3% 늘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극동지역은 연방예산에 지금보다 최소 5조 루블을 더 낼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3조 8천억 원을 투자하면, 다른 효과(인프라와 사기업의 이익 등)를 제외하고도 5조 루블을 받는 셈이지요. 즉 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도 110만 명 늘고, 일자리도 20만 개 확충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역의 임금수준도 러시아 평균보다 22% 더 높아질 겁니다.”
- 지난 4월 15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하원 연설에서 극동과 자바이칼 발전 프로그램에 5천억 루블(160억 달러)을 추가편성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돈은 어디에 쓰일 계획입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추가 편성 예산은 철도 개발(제2 바이칼-아무르철도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 현대화)과 항구·공항 건설, 교통 기간망 구축에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은 탄화수소 채굴과 개발, 가공 발전에 쓰일 예정입니다. 더 상세히 말하자면, 사할린과 차얀다, 코빅타 산지 개발하고, 수송관을 마련하고, 나홋카와 벨로고르스크에 석유화학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일부는 전력 개발에 투입됩니다. 발전소 4기를 야쿠티야와 아무르 주, 하바롭스크 지방, 사할린에 설치할 겁니다. 특히 하바롭스크 발전소는 제2바이칼-아무르 철도의 전기 추진력 확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전력공급이 부족하고, 또 어떤 곳은 발전소가 낙후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극동에서 사실상 어자원에 대한 재고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왜 재고조사를 하는 겁니까?
“생물자원 부문에서 15억 달러가 새나갔습니다.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도 총리 재직 시절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의 세관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저희가 판매한 가격보다 15억 달러를 더 내고 자원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도둑질을 한 것이 틀임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연루된 사람 모두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공개 입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생물자원과 목재를 전자 입찰제로 거래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인은 러시아산 생선을 ‘잡기도 전에’ 사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금을 선지급합니다. 약정이율도 없이 말입니다. 받은 선금으로 어선에 연료와 장비를 채우고 선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품 거래가 염가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은행은 선금이 아니라 대출만 15% 금리로 제공합니다. 생선을 ‘잡기도 전에’ 전자입찰에 내놓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과 개방을 통해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아시아 투자자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서 앞서 언급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민영화와 인프라개발·발전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광산을 채굴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금리가 4%인 중국의 장기 대출을 이용하고, 홍콩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해 적지 않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내정책은 대외관계발전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스스로도 국내수요가 수출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극동지역발전에 대한 자금투자가 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로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이들은 이중 잣대를 적용합니다. 저희가 “일본은 신기술이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에는 자원이 있으니, 함께 생물자원과 목재 가공을 발전시켜보자”라고 하면, 일본 측은 양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저희가 사할린 3 프로젝트와 석유가스 채굴에 관해 이야기하면 일본 측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기꺼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섬 영유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왜 영유권 문제가 나옵니까? 바로 이게 일본의 정책입니다.
러시아의 유명 물리학자인 세르게이 카피차는 생전에 이미 “유럽은 이미 하나의 국가이며, 그 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시아 역시 세대가 교체되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매우 적습니다. 저희는 극동발전프로그램이 단지 지역발전프로그램이 아닌 러시아의 발전 전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13년 초까지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012년 1월 위기이전수준으로 회복했고, 그 뒤로는 3~4%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아태지역 전체 성장률은 12%였고요. 극동 러시아는 반드시 아태지역의 일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태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세계인구의 64%와 총생산의 63%, 세계교역의 51%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역내 협력상황은 어떨까요? 러시아 전체 교역량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은 24%, 러시아 전체 수출량에서의 아태지역의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누적 투자액 중 아태지역 투자액의 비중은 10.4%밖에 안 됩니다. 달리 말해, 러시아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인프라 부족으로 협력 가능성이 닫혀있습니다. 고급공정과 교통물류센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항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할린까지 도로를 내야 합니다. 바로 사할린에 부동항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할린까지 도로가 조성되면 러시아는 바다로 통하는 출구를 세 개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는 발전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겁니다. 극동지역 생산품을 마치 주머니에 넣어가듯 쉽게 유통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생산품 아태지역에 수출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베리아횡단 열차가 연간 1억 톤을, 바이칼-아무르철도가 연간 1,800만 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수송량을 2억 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물류인프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일단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과학 분야 조성과 관광 발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인프라만 있다면 캄차카와 같은 극동 지역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보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어마어마한 잠재력 말입니다. 유럽과 교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과도 계속 교역하고 유럽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연간 6~8%씩 성장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과 협력했을 때 가능할까요? 유럽과의 교역으로 이 정도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힘듭니다. 바로 아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