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특구(SEZ) -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기대

러시아 정부가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영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기금(RFDI)은 새로운 국가 이미지 캠페인 ‘러시아에 투자하세요’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특구(SEZ)를 적극 육성하기위해 감세특혜와 간접시설 확충, 입주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고 투자은행들이 자문역할로 국가이미지 개선 계획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골드만삭스의 이름이 이미 공개되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3년 동안 러시아의 대외이미지 재고를 전담하게 된다.

경제특구들은 2005년 들어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 미국∙유럽 및 아시아 기업 등 총 21개국의 57개 외국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미국 3M의 법률고문 알렉세이 자발레프는 RBTH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희 회사는 생산거점을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중 어디에 설립할 지를 두고 무척 고민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에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입주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각종 특혜 외에도 유창한 영어실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신세대 러시아 공무원인 경제특구 담당자들에 큰 인상을 받은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감세혜택 하나만으로 입주를 망설이는 기업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정도다. 일례로 3M에는 초기 5년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률이 20%가 아닌 2%가 적용된다.

알라부가 경제특구가 약속하는 특혜는 더 있다. 입주 시 최소 300만 유로(38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은 부가가치세(VAT) 및 설비도입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덴마크 로크웰(Rockwell)사는 이미 1,260만 달러의 경비를 절감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료 전액 무상지원 정책도 경비 절감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모스크바의 전기료는 1메가와트(MW) 당 1백만 달러 수준이다.

경제특구 운영업체인 반(半)국영 JSC SEZ는 알라부가 외에도 16개 특구를 더 관리하고 있다. 특구별 성장률은 현지 운영진의 성향과 태도에 좌우되는 면이 있다.

경제특구들은 공업생산, 관광오락, 해운항만, 기술혁신이라는 4개 유형으로 특화되어 있다. 러시아 국가회계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0개의 발명특허가 기술혁신 특구에서 제출된 상태이다. 특구 입주업체명단에는 보잉,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 정부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특구 입주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신기술 도입으로 러시아 경제를 이롭게 하고 현지 노동력의 경쟁력과 전문능력을 개발’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제안해야 했다.

특구 입주 우선순위는 첨단기술업체였다. 하지만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알라부가 특구의 사례와 같이, 유리공장이나 맥도날드 납품을 겸하는 샐러드 가공공장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사업이다.

입주자격 심사는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3월초 JSC SEZ 칼리닌그라드 지부장 미하일 트루시코에 자리를 넘겨준 올렉 코스틴 전임 JSC SEZ 사장은 말한다. “우선 SEZ 감독이사회가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에 사업안을 승인하든가 재심에 넘기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주관하는 SEZ 전문가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업안을 채택하고 투자자 입주를 허가하는 최종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후 투자기업, 러시아 경제개발부, JSC SEZ가 경제특구 내 사업운영에 대한 삼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입주절차는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외투자환경 개선을 당면과제로 정한 러시아 정부의 구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작년 5월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까지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평가에서 상위 2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11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년 간의 변동세(124위에서 112위로 상승)를 감안할 때 충분히 실현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