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 재외동포 이주에 예산 2억 루블 배정

우크라이나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

알렉산드르 류민/타스
러시아 정부가 재외동포 이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총 2억 루블(약 3백만 달러)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외동포의 자발적 러시아 이주 지원 프로그램’은 소련 붕괴로 갑자기 외국인 신세가 된 재외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인력을 러시아로 유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자금은 러시아연방 59개 지역에 보조금의 형태로 배정된다. “이와 같은 예산 배정 결정으로 재외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의 잠재적인 노동 인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을 피해 러시아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난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재외 동포 이주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인권운동가이자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인 스베틀라나 간누시키나가 Russia 포커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힘쓰고 있다. 연방이민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한 2014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1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문제는 동 프로그램 실행 초기부터 러시아 인접국들로부터 러시아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동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다. 간누시키나 위원은 이것이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러시아 국적 취득이 더 쉬워진다면, 이 프로그램을 찾는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당국 또한 프로그램 출범 시부터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부여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을 잠재적 대상자들의 관심을 확실히 끌지는 못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주 지원 프로그램이 출범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4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그중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무력충돌이 시작된 2014년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프로그램 기획 당시 러시아 당국은 첫 5년 동안 이주자 수가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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