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리아 노보스티)
러시아연방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윤리행동강령(Кодекс этики и служебного поведения госслужащи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лужащих РФ)은 차관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무행동규범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공무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21만 2천 명(2014년 러시아통계청 자료 기준)이 새로운 행동강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직원인 미하일(성은 비공개를 요구)은 최근 애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국민 대부분이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공무원 이미지 쇄신은 새로 나올 행동강령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 지난 3월 러시아의 구직 사이트 SuperJob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러시아 국민에게 공무원이 일종의 '반영웅'이라는 사실, 국가권력의 대변자들이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동강령을 특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그 지위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하일은 직업으로 공무원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로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들었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10~20년 전보다 상황이 좋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아주 안정적인 직업으로 보고 그 안정성 때문에 이 길을 택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다. 공무원 윤리규범의 필요성은 1995년 이미 명확해졌으나 당시엔 '공무원 기본법'에 직무 책임을 명시하는 데 그쳤다. 2010년 대통령 산하 부패방지위원회는 '러시아연방 공무원 표준윤리직무행동강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표준행동강령은 선언적 성격이 크고 실효력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행동강령이 나오게 된 것이다.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관한 정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으나, 입안자들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에 대한 헌신, 적법성, 충성심, 사회적 책임, 개방성, 공정성 및 정직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동강령 초안에는 개방성 원칙에 배치되는 항목이 있다. 공무원은 공적 발언과 국가 기관 및 그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삼가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항목이다. 일각에서는 이 항목이 들어간 이유가 2014년 벌어진 파문과 관련있다고 보고 있다. 세르게이 벨랴코프 당시 경제개발부 차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연금 조성 결정을 채택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글을 올린 사건이었다. 벨랴코프는 해당 원칙을 위반했다는 죄로 해임되었다.
노동부는 행동강령 준수 의무의 법제화를 제안하고 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특정 부처에 끼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된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 손실을 끼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알렉세이 무힌 '정치정보센터'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과실 처벌 구조에서 공무원윤리행동강령이 제 기능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하며 "행동강령은 벌금 제도, 더 나아가서는 포상 제도와 연계되어야만 제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gks.ru, superjob.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