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관료들에게 친히 전쟁을 선포한 푸틴 대통령. (사진제공=보스토크포토)
러시아 관료들의 재산공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해외은행 계좌를 소유한 의원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과 푸틴 대통령이 친히 부패관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는 이미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11년에는 중앙은행과 연금공단 및 국영기업과 공기업 임원들도 재산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금년 초부터 모든 공직자는 가족 구성원의 수입은 물론 지출 내역까지 신고해야 하며 자신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금년 4월 초 푸틴 대통령은 관리들이 자신의 지난 3년 간의 가계소득 총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부동산, 교통수단, 토지,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특별증명서 안을 승인했다.
대다수 정부 부처와 기관, 국가 지도부가 2012년 수입내역을 이미 공개했으며 그 결과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의 수입은 일부 고위 공직자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따른 또 다른 조치는 러시아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자금 본국 송환법’을 들 수 있다. 현재 국가두마(하원)에서 심의 중인 법안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관리들은 더 이상 외국은행 계좌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외 부동산 소유만큼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합법적 취득 사실을 과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 심의 단계에 있을 뿐이지만, 러시아 지도부는 7월 1일 이전까지 관리들이 해외 보유 자금을 본국 계좌로 이체하길 바란다는 신호를 이미 보낸 바 있다. 이 밖에도 총선 출마 후보들이 해외에 은행계좌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을 2016년 총선 전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원 헌법위원회 블라디미르 플리긴 위원장이 전했다.
이런 조치와 조사는 벌써 결실을 맺고 있다. 반부패 캠페인이 시작된 후 연방의회(상원)와 국가두마(하원) 의원 몇 명이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불법 비즈니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아온 이들은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또 2011년 조사결과 드러난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신뢰를 추락시킨 죄로 322명의 공직자가 해임됐다.
하지만 알렉세이 체스나코프 정치동향센터 소장은 해임된 공직자 머릿수만을 가지고 반부패 캠페인의 결과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해임된 관리가 300명인 것을 두고 많다적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부패는 국가로서는 극히 위험한 현상입니다만, 정부는 부패에만 올인할 수도 없고 반부패 캠페인을 정부활동의 중심으로 가져와서도 안될 것입니다." 체스나코프는 이렇게 주장했다.
'고삐가 느슨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부패관료들과의 전쟁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포기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과 국가 최고지도부의 메시지 전달, 바로 이것이 반부패 캠페인의 중간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체스나코프 소장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