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 ‘호혜적인’ 북극협력 가능할까?

북극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북극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Shatterstock
전문가 의견 “한국의 북극정책, 협력 가능성 있지만 러시아 이익에 위협될 수도”

지난 12-13일 모스크바에서는 북극이사회(Artic Council) 창설 20주년을 맞아 ‘북극에서의 국제 협력: 새로운 도전과 발전 요인’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다. 12일 토론에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주임연구원인 김영웅 박사는 아태지역 역내 사안에 적극 참여하는 주요국 중 하나인 한국에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극에서 자국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가능성 중 하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박사는 러시아가 단독으로 북극 이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극 개발에 진출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부터 새로운 단계의 북극정책을 시작해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북방 소수민족 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도 한 예다.

김 박사는 “소수민족 지원 사업에 역외 국가가 임의로 참여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라며 “먼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당사국과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한국과 경협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송, 조선 분야가 그렇다. 아시아 국가들이 북극항로의 잠재력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북극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에는 선뜻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알아서 다 깔아놓기를 바라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한국 재계는 러시아령 북극 지역에 물류 기지를 건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자국이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깔아놓은 인프라에서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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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다. 특히 조선 분야가 그렇다. 하지만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러시아측이 생산 시설을 한국이 아닌 러시아에 배치하는 등 자신의 요구조건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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