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하일 메첼/타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그 연방 및 지역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개편에는 크림도 포함됐는데 7월 28일 세바스토폴 시장이 직위를 잃었다.
2014년 봄 크림 반도가 러시아로 병합된 이후 만들어진 ‘크림연방관구’도 폐지됐다. 이는 크림 반도와 반도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일까?
크렘린궁 대변인은 크림 반도 관련 결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크림 반도 통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의 말에 따르면 크림과 남부연방관구의 다른 지역들은 통합 구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용이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 공직자들에 따르면 크림 반도에 특별 관구를 신설한 것은 러시아로 통합되는 기간을 위한 임시 조치였다. ‘정치•경제 커뮤니케이션 사무소(Агент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оммуникаций)’의 드미트리 오를로프 소장은 “크림이 러시아 현실에 정치·경제으로 적응하는 일이 끝났으므로 별도 관구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제 크림 반도는 특수성이 사라지고 ‘보통 러시아 지역’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부 연방관구에 편입될 경우 크림 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더 원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정치학회 학술위원회 미하일 미줄린위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블라디미르 우스티노프 남부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최고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2000~2006년) 유코스 사건, ‘쿠르스크’ 핵잠수함 수사, 체첸 전투원 지도자 재판 등 크렘린궁에 중요한 사건들을 지휘했다.
관측통들은 또 크림연방관구 폐지가 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줄거나 크림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확신한다.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 파벨 스뱌텐코프는 “서방과 우크라이나는크림 반도와 세바스토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적정 수준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스뱌텐코프 연구원은 크림을 남부연방관구에 편입한 조치가 현지 권력들이 충돌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크림 반도에서는 오랜 동안 세르게이 메냐일로 세바스토폴 시장과 알렉세이 찰리 전 지역의회 의장 측 간의 충돌이 뜨거웠다. 찰리 전 의장의 동료들은 시장 퇴직을 위한 서명을 모으기까지 했다. 7월 28일 메냐일로 시장이 시베리아 대통령 전권대표로 전임되면서 충돌은 마무리됐지만 국가두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크렘린궁은 우려하고 있었다. 관측통들은 크림연방관구에선 이런 갈등을 막을 수 없었지만 우스티노프 남부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다.
☞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취임한 뒤 신설된 제도. 1990년대의 ‘자주권 퍼레이드(парад суверенитетов, 소련 공화국의 법과 소련법이 우선권을 놓고 충돌한 일, 소련 붕괴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 이후 중앙정부가 지역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푸틴의 전임자인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은 새로운 러시아 국가체제를 구성하며 지역 수장에게 ‘삼킬 수 있을 만큼 자주권을 가지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 제안을 이용해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체첸 공화국의 경우엔 ‘공화국 독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권대표들을 통해 지역수장들에 대한 통제를 확립했고 옛 엘리트들의 권력을 빼앗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