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해안, 페오도시야 주변.
세르게이 말갑코/리아 노보스티크림반도 또는 간단히 크림은 우크라이나 본토에 붙어 남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흑해 북부 연안의 반도이다. 이곳에는 175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비교하자면, 러시아에는 총 193개 민족이 산다). 하지만 러시아인이 150만 명(68%)으로 가장 많다. 우크라이나인은 344,500명(15.7%), 크림타타르인은 232,300명(10.6%)이다*. 그리스인과 불가리아인, 독일인, 유대인, 터키인, 기타 민족의 수는 최소 2천명과 최대 5천 명 사이를 오르내린다.
* 2015년 인구조사 결과
러시아 국내법의 관점에서 보면 크림은 러시아연방에 속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G7, 나토 회원국, EU)은 이전처럼 크림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크림의 러시아 재편입은 지난 2013~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시위(‘유로마이단’)가 수도 키예프를 휩쓸면서 야당에게 넘어간 우크라이나 의회가 적법한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를 축출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능해졌다. 크림은 ‘위헌적 정권교체’와 우크라이나 내 반러 분위기 고조 현상에 반기를 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떨어져 나왔다.
크림 당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이 투표에서 크림 주민 95.6%가 러시아 편입에 찬성했다. 크렘린궁은 이를 민족자결권 행사로 간주했고 코소보를 선례로 들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세르비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인정했다.
유엔의 100개 회원국은 크림 주민투표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한 결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채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러시아는 이웃국가의 영토 일부를 강제로 합병한 것이 된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항의 표시로 먼저 일부 러시아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도입했고 이후 러시아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크림은 1783년에서 1954년까지 러시아의 일부였다. 1954년 소련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편입(1654년) 300주년 기념 ‘선물’로 크림을 우크라이나공화국로 귀속시켰다. 당시로서는 귀속 과정이 소연방이라는 단일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크림 주민들은 소속 변경으로 인한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후 소연방 해체와 우크라이나 독립으로 크림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게 됐다.
러시아로 합병되고 나서 크림에 대한 봉쇄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는 북크림운하를 통한 크림으로의 용수 공급을 차단했고(그전까지는 크림은 담수 소비량의 최대 85%를 우크라이나 본토로부터 공급받았다), 이후 크림으로의 화물운송을 차단함으로써 식료품 공급을 끊으려고 했다.
용수 공급 문제는 현재 부분적으로 해결됐다. 크림의 비유크-카라수 강물을 운하로 끌어 왔기 때문이다. 식료품 부족도 없었다. 우크라이나산 상품들을 점차 러시아산으로 대체한 덕분이다. 러시아는 크라스노다르 변강주에서 흑해 케르치 해협을 지나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송전선을 깔아 2015년 12월 2일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이로써 상황이 다소 호전됐다. 현재 송전선은 두 개로 늘었고, 세 번째는 오는 4월부터 가동된다.
크림의 러시아 편입을 러시아 국민은 기뻐했을까? 그렇다. 하지만 크림 합병 당시의 감격은 2년새 사그라들었고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2014년 당시 크림의 러시아 편입 결정은 79%의 국민에게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1년 후 지지율은 69%까지 줄었다(레바다 센터 자료).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일반여권(국내용여권)으로 크림에 들어갈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을 지금도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러시아는 별다른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림 사태 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는 무비자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크림에 들어가려면 1) 우크라이나 이민청의 특별허가증이 필요하며 반대로 다시 나올 때는 2) 출입시와 동일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