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
상황은 정말로 좋지 않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상황도 장미빛이 아니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은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결실을 볼 수 있었다. 동 정책 덕분에 금년 중 최고로 힘든 시기를 지탱할 수 있었다. 경제 하락세가 멈췄다. 우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지원했고 금융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산업과 농업 지원에도 힘썼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에 입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평가에 따르면, 1퍼센트를 좀 밑도는 성장률이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당연히 현실적인 (경제발전 - 편집자 주) 시나리오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플랜 B’나 심지어 ‘플랜 C’까지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올바른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증명했다. 국가는 외화차입금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조차 건재하며 발전을 계속해왔다.
공직자 문제
공직자 소득공개 제도는 앞으로 더 많은 손질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상황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근절해야 할 가장 큰 폐악 중 하나다.
우리 관리들은 외국 관리들보다 더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중형급 일반 승용차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항상 국가기구 축소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6년에 정부는 국가부처를 10% 정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방 문제
정부가 국방 지출을 확대한 시기가 실제로 있다. 이것은 사실이며, 약 5년 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우리가 오판을 한 것이 아니며 매우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 우리 군사장비의 상황, 그리고 러시아군의 상황은 실제 요구되는 것에 현저하게 뒤쳐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국방 지출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2020년까지 첨단장비 배치를 통해 러시아군을 사실상 70% 현대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는 완수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한 치의 의구심도 있을 수 없다.
크림 문제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곳을 떠날 생각만 했다. 중앙정부가 크림에 대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림의 단전사태는 제노사이드(대량학살)라고 밖에는 표현하기 힘들다. 이는 매우 야비하며 시쳇말로 완전히 어이상실할 파렴치 행위이다. 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짐승같은 짓이었다고 할 밖에 없다.
장차 크림의 세바스토폴과 심페로폴에 두 곳의 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그럼 크림 전력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대러채무 30억 달러 문제
우리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들은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채무 문제를 법원에 제소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채무에 대하여 국가부도 상태임을 증명할 것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채무상환 지원을 거절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불능력을 불신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향후 전망
앞으로 더 좋아 질 것이다. 다가온 새해를 축하한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콘스탄틴 칼라체프, 정치컨설턴트 겸 ‘정치전문가그룹’ 대표
메드베데프 총리의 연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푸틴-메드베데프’ 듀엣이 아직 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늘 인터뷰에서 총리는 지난 3일 푸틴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말교서에서 거론하지 않은 주제들을 다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총리 기자회견은 대통령 연말교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총리는 정부가 사회적 여론과 매스컴을 통해 표출된 문제들에 귀를 열어놓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백방으로 강조했다.
그의 연설이,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전망 부분에서 굉장히 활기찬 논조로 진행된 점도 특이할 만 하다. 이는 단순히 낙관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내건 정부의 의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메드베데프 총리는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내년 총리이자 여당 ‘통합러시아당’ 의장으로서 자신이 한 전망들과 실제 상황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당면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연말교서가 해외와 국내를 모두 타겟층으로 한다면, 총리 연말 기자회견은 무엇보다 국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사치 행태, 무책임함,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때문에 국가기구 축소 계획은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정치적인 효과도 있다. 만약 사회적 합의,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에 반응해야하기 때문이다.
크림에 대한 언급 또한 여론 달래기용이라고 볼 수있다. 크림 주민들도 이제 잠재적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단전 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고 크림 주민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먼저 그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표명한 후 문제 해결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레오니드 폴랴코프, 고등경제대학 일반정치학과 학과장
메드베데프 총리는 총리이자 여당 의장으로서 국내 5대 방송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여기서 ‘5대’ 방송사는 제1채널, ‘로시야’, NTV와 야권 성향의 RBC, ‘도즈디(Дождь)’ 방송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와 모든 정당을 존중하는 총리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총리가 어떠한 식으로 대답할 지도 예측가능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현실주의자다. 그는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에 낙관론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총리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과거 부채 탕감에 시달렸던 시절들과 현 위기상황을 비교하면서 지금은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버틴다는 전략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고 그는 밝혔다. 국내산업 발전을 통해 내적 잠재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크림과 같은 골치아픈 문제도 존재한다. 하지만 크림 합병에는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다.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있다고 총리는 밝혔다.
국방 부문과 이에 대한 지출은 국가로서의 러시아 전체와 그 사회복지 부문이 존재할 수 있는 기초다. 만약에 국가가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안녕과 복지 문제 자체는 거론할 수조차 없다고 총리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