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 핀란드, 헬싱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원총회 제1위원회에서 투표하고 있는 영국 대표단의 모습. (사진제공=OSCE)
지난 8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원총회가 열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행위'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에는 벌써 '전례없는 강경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지금까지 OSCE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군의 진입 사실을 공식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러시아군의 분쟁지역 진입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의 불법 군사조직에 대한 이른바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결의안에는 "불법적인 크림 합병"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OSCE 의원들은 러시아로의 합병 이후 크림 반도에서 인권 준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러시아의 침략"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정부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 정작 러시아 대표단은 참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러 결의안 최종본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총회 개최를 얼마 앞둔 지난 1일 핀란드는 세르게이 나르시킨 러시아 하원의장과 일부 하원의원들의 입국을 거절했다. 이들이 유럽연합(EU)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같은 날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총회를 전원 보이코트하기로 결정했다. 니콜라이 코발료프 하원의원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은 "위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에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대표단이 최종안을 준비한 대러 결의안은 찬성 96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대표단이 불참한 상황에서 OSCE 의원총회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대신에 그와 같은 선동 활동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푸시코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일간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무엇을 논평하겠나"고 밝혔다. 코메르산트는 이전까지 푸시코프 위원장이 OSCE 의원총회를 두고 가장 건설적인 러시아-서방 간 대화의 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서방 간 대화는 아직도 가능하며, OSCE 의원총회는 여전히 "가장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라고 레오니드 슬루츠키 하원 CIS-유라시아통합-재외동포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결의안의 강경한 수사는 "러시아 대표단이 불참한 상황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 논조의 대러 결의안이 채택되리라는 점은 전문가들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뱌체슬라프 이그루노프 국제인도주의정치연구소 소장은 "결의안을 만든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캐나다다. 우크라이나 입장은 명백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현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들의 목소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가을 캐나다는 총선을 치르는데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최근 점점 더 강경한 대러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에 러시아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했다면 다소 누그러진 논조의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는 미국과 그 위성국가들이 OSCE 의원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티모페이 보르다체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연구종합센터 소장은 이러한 강경논조로의 전환에 대해 "현재는 미국과 그 위성국가들이 OSCE 의원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EU 회원국 28개국 외에 터키,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그리고 영토보전을 지지하는 모든 종류의 결의안에 알 만한 이유로 찬성표를 던져온 아제르바이잔과 다른 나라들이 그들"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다른 OSCE 산하조직들이 이전에 내놓은 성명과 비교해서 이번 결의안의 강경논조를 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СМД, RIAC)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일례로, OSCE 감시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 사실을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이 힘들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병력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Russia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OSCE 산하조직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의원총회의 경우 다른 산하조직들보다 항상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코르투노프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의원총회 다수파에 반대하는 일부 EU 국가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선언 혹은 신호 이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르다체프 소장도 "이제 미국은 자랑스럽게 흔들 수 있는 깃발 하나를 더 얻게 된 것이다. 러시아에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그루노프 소장은 OSCE 의원총회가 제재적 성격의 결의안은 채택할 권한이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대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회원국 정부, 국가 차원의 외교적 행보 같은 실질적인 결과는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대러 선동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지기는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