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로이터)
지난 6월 25일 PACE는 러시아 정치인과 관료들 사이에서 과민 반응을 불러일으킨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분쟁 기간 중 실종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이 결의안은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크림을 점령지로 규정했다. PACE 의원들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내 불법 체포자 전원 석방"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회활동가과 크림-타타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납치와 고문, 정치적 살인" 수사, 민스크 합의 실행,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의 모든 군대 철수," 우크라이나 시민 나데즈다 삽첸코 석방을 촉구했다. 러시아 대표단의 PACE 내 표결권은 이 모든 조건이 이행돼야만 회복된다.
러시아 정치인들이 보기에 결의안은 놀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알렉세이 푸시코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PACE 결의안이 사실상 지난 1월 PACE 총회에 러시아 대표단에 대해 채택된 제재의 결과 PACE와 러시아 사이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현상유지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 결의안을 이행할 뜻이 없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은 "PACE와의 협력을 계속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만, 협력은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차별적인 조건에서 협력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PACE의 공격적인 대러 성명이 나오는 것은 PACE에 다른 어떤 유럽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 채택에서 그들의 실제 책임과 참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익에 맞춰 수사를 꾸밀 필요는 없다." 드미트리 오피체로프-벨스키 고등경제대학 부교수가 Russia포커스에 이같이 설명했다.
러시아의 표결권을 박탈한 PACE는 현재 러시아 압박 수단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이론상 PACE 의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의 유럽평의회 탈퇴를 발의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 브라세르 PACE 의장이 말한 공식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PACE 탈퇴로 피해를 보는 것은 평범한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이다(탈퇴 시 러시아 국민은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협약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는 PACE 예산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는 PACE의 6개 주요 후원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PACE는 러시아를 배제하면 전 유럽적 위상을 잃게 된다.
한편, 러시아 스스로도 PACE 탈퇴를 고민 중이다. 러시아 정가에서는 러시아 대표단의 권한을 둘러싼 차기 총회 표결(내년초)에서 제한 조치가 연장되면 러시아가 PACE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PACE 탈퇴 지지자들은 러시아의 유럽평의회와 PACE 참여가 사실상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러시아의 유럽평의회와 PACE 회원국 지위는 옐친 시대가 남긴 유산이다. 수십 년간의 대립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옐친 지도부의 열등감으로 인해 러시아는 온갖 종류의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에 통합돼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알렉산드르 돔린 고등경제대학 법학부 교수가 Russia포커스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평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형제 금지조차도 러시아에 좋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에서는 주 정부 3분의 2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행제는 범죄와의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사형제 금지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돔린 교수는 확신했다. 돔린 교수는 러시아가 PACE를 탈퇴하는 대신 쌍무적 윈칙에 입각하여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관계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드미트리 오피체로프-벨스키 교수는 돔린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PACE 탈퇴는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에서 귀환불능점이 될 것이다. 매일 이런 저런 기구에 가입했다 탈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태 반전은 러시아에도 유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상황에 매우 기뻐할 것이다." 오피체로프-벨스키 교수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