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신형 핵 미사일 40기 배치 발표에 화들짝 놀란 미국, 나토

(사진제공=블라디미르 아스타프코비치/리아 노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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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40기를 생산해 실전배치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위배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곡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것이 핵전력 증강이 아닌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명시된 범위 내의 현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개량된 미사일방어(MD)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40기가 핵전력을 보강할 것이다"고 러시아의 핵전력 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드미트리 오피체로프-벨스키 고등경제대학 부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전력 보강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부합할뿐더러. 미사일 기수도 40기로 애초 계획한 50기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당시 미사일뿐 아니라 군사력 전체를 언급했다. 곧 전략 순양잠수함 '블라디미르 모노마흐' 호를 배치하고 해군과 공군을 보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서방 정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군비경쟁 선포라도 되는 양 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그렇게 무기를 쩔렁거리는 것은 갈등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호전적인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필립 브리드러브 나토군 사령관은 러시아가 '무책임한 핵보유국'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기치 못한 우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타난 원인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한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나왔다"고 '비확산 문제'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표트르 토피치카노프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연구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 나토의 관계가 비방과 위협을 주고받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핵무기나 일반 무기와 관련해 전력을 확충한다는 발언은 상대국에게는 곧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는 공연한 우려의 발언을 하는 서방인사들의 직위에 놀라고 있다. "나는 나토 사무총장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 놀랍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관한 것이며, 이는 엊저녁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핵억지력을 START 협정에 명시된 한계치 밖으로 끌어올리지도 않는다." 그는 START 협정에 감사 실시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은밀히 협정을 파기할 준비는커녕 협정을 위반할 여지 자체가 매우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나 서방이나 군사 갈등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다. "러시아, 미국, EU 모두 러시아와 나토간의 군사 갈등이 핵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가 말했다.

너무 비싼 군비 경쟁

러시아 정부 관리들도 푸틴 대통령의 성명에 어떠한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 경제 부문의 잠재력이 자연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장은 러시아는 누군가를 공격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침략의 희생자가 될 까봐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어제 핀란드 대통령과 가진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의 국경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세히 언급했다. 러시아의 국경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나토의 군사 인프라이고, 전략적 전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도 바로 나토"라고 그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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