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톰플로트)
지난 5월 14~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이탈리아 6개국이 추가로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지리적으로 북극보다는 적도가 더 가까운 나라들이 북극에 대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북극해 인접 8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로 구성된 북극이사회는 통제불능의 경쟁자들보다는 예측가능한 파트너를 얻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정부 간 주요 협의기구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가 정식 옵서버로 참석해 왔다.
신생 옵서버들은 기후생태변화에 직면한 북극 지역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2011년 북극이사회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에서 학자들은 "2100년 경이 되면 북극의 빙산과 빙하 면적이 30% 줄어드는 대신 해수면 높이는 0.9m~1.6m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30~40년 사이 여름에 북빙양에서는 빙하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래 예측이 예측 차원에서 끝난다면 좋겠지만, 작년 연평균 기온은 임계치를 넘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은 이제 불가역한 현상이 돼 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북국 러시아나 캐나다의 이색적 관광코스였던 북극, 그곳을 지나는 항해로가 가까운 미래에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 간의 거리를 줄여줄 명실상부한 국제운송로로 탈바꿈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쪽 베링해를 출발해 서쪽 노바야제믈랴 제도(Новая земля)와 제믈랴프란차이오시파 제도(Земля Франца Иосифа)에 이르는 상하이-함부르크 운송로는 남방 운송로보다 거리가 6천400km나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은 매년 1천200억 불에 달하는 해상운송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자연이용·환경위원회 위원이자 북극학자인 미하일 주코프는 지적한다.
중국은 자국의 '카라반', 대상들을 위해서 이 길을 뚫으려고 하고 있다. 중국 북극 전략의 근간에는 다롄해양대학교의 리첸푸 교수가 주창한 '북방의 실크로드'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 리첸푸 교수는 중국 국무원 보고에서 "북극 항로의 통제권을 쥐는 자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길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극 항로가 국제적 자산이며 따라서 특정 국가들의 전유물이 되서는 안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주코프는 앞으로 중국이 북극 항로에 공해(公海)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그럴 경우 하이난 해협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들이 나올 수 있다.
북극 항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북극 관련 포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극이사회 옵서저 자격으로 충분하다. 북극권 국가들, 특히 북극 항로의 독점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에 이토록 야심만만한 옵서버는 결코 달가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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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가 소식통들은 '아시아의 호랑이들'을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러한 야심을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전한다. 중국의 옵서버 신청을 무시한다면 이는 충돌의 여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은 다른 논의의 장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순 북극 관련 이슈에서 가장 활발한 로비를 벌이는 중국과 아이슬란드의 제안으로 새로운 국제기구인 '북극서클(Artic Circle, Арктический круг)' 설립이 공표되었다. 북극서클의 첫 번째 회의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북극서클은 희망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 북극서클의 정식 멤버가 되면 비북극권 국가들은 유엔(UN) 총회에서 북극권 국가들이 갖는 특혜에 이의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북극 대륙붕에 대한 영토권 인정 신청서를 유엔에 상정할 계획인 러시아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6개국을 정식 옵서버로 받아들이면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발의에 따라 옵서저 국가의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회의에서 채택된 규정집을 들여다 보면 옵서버의 기본 임무는 그야말로 '관찰'하는 것이다. 옵서버는 4년에 한 번씩 옵서버 자격의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며 북극이사회는 옵서저 국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규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옵서버 국가들이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북극에 대한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북극이사회 8개국이 오히려 북극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몇몇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매각하려 내놓은 노르웨이의 민영 기업을 통해 스피츠베르겐의 토지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RusEnergy 애널리스트인 미하일 크루티힌은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야심만만한 옵서버 국가들의 관심을 새로운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자원 프로젝트로 돌리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당초 수립한 계획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