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PIEF)
독일 하노버를 공식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수 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웃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 잘 아는 체르노빌 비극보다 더 끔찍할 것입니다. 나는 모두가 진정하고 평화회담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탄도미사일 실험을 연기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북한이 과거 남한과 체결한 모든 평화협정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위기를 끝내고 남북 대결을 완전히 종식하는 최선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와 한국 전문가들은 모두 지금이 러시아가 중재자로 나서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경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들을 재개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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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와 경제특구
경제특구 조성을 포함한 새로운 극동지역 경제개발전략의 추진과 함께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 국가들이 이 지역 사업에 투자하여 이곳을 거대경제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양책을 내놓았으며 중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극동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은 지난 4월 3일 서울에서 동북아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패널토론을 개최했고 에너지 공급, 한국 기업에 필요한 러시아 내 인프라와 법률 기반, 지역개발은행 설립 계획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극동지역 경제특구가 동북아 국가들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역내 평화 유지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북-중-러 접경지역에 조성하는 다국적 자유경제특구(SFEZ)는 국제 평화도시이자 에너지, 무역, 교육,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차윤호 교수는 RBTH에 말했다.
차 교수는 에너지 협력, 남북한과 러시아의 PNG(천연가스관), TKR(한반도종단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 프로젝트, 농업 협력을 포함하는 다국적 경제협력에서 북한이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패널 참석자들의 말을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의 한국 공급가는 보통 수준이다.
극동에서 북한 영토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는 가스관 건설 계획은 수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자 보류돼 왔다.
“현재 가스프롬은 프로젝트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종단 가스관 건설을 위한 대안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스프롬 정보위원회는 RBTH에 이렇게 말했다.
가스프롬에 따르면, 2012년 러시아 LNG의 한국 공급량은 2.2백만 톤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LNG 수요가 매년 1.8퍼센트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거의 3천 5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년 전 한반도 종단 가스관 프로젝트가 수립됐을 때 가스 전문가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삼자 논의가 필요한 경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여 남북 간 평화회담을 재개시키려 한다고 확신했다.
“한반도 삼자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러시아는 경제협력, 아태지역과의 관계에 관심을 뒀을 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남북 간 신뢰 수준 제고와 경제 상황 개선 기회로도 간주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제빈은 RBTH에 이렇게 말했다.
2012년 북미 양자 대화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전문가들은 이제 6자평화회담을 재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제빈 소장은 동북아 지역 모든 국가의 안보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이 동북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과도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게 규정을 지키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그렇게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KEI) 의회통상 담당 국장 트로이 스탄가론 역시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 논의 틀만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 여러 국가들은 북한 경제를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의 돌발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