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국의 미 정책 추종에 불만...새 대통령이 균형 잡아주기 기대

(사진제공=코메르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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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철도연결사업 박대통령 결단 필요… 안보라는 공통분모로 한층 긴밀한 관계로 진입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보다 다소 유연하겠지만, 여전히 기존 외교정책 노선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처한 국내외 정세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고 험하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노선을 지양하고 평양과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남북대화의 창을 사실상 닫아버렸다.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대화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남북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대북 강경 발언과 행동을 자제한 채 화해의 손길을 꾸준히 내미는 것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보수지지층과 도발을 응징하라는 여론의 압력으로 이런 화해 제스처조차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 핵문제 해결과 새로운 한반도 평화안보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전보다 약화됐다. 6자 회담 재개가 한국에 유익할 수 있지만, 한국 보수 지지층에는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강하다.

이전 정부가 남긴 유산때문에 한국의 주변 4강들과 관계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박 대통령은 전임자보다 더욱 긴밀한 대미 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미간 실질현안을 타개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중국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한국에 최대한의 지지를 요구할 것이다.

대일 관계도 빠른 결실을 거두기 어렵고 대중 관계 개선도 만만치 않다. 단기간 내 한-중간 무역마찰이 해소되기 어려우며, 북한을 둘러싼 한-중간 대립양상도 유지될 것이다. 주변 4강중 대러관계가 그중 가장 무난하며,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임기동안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많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북 화해 행보를 할 경우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러시아는 남북 대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에, 보다 정확히는 비핵화뿐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 안보체제 구축을 의제로 6자 간에 새로운 협상을 추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협상은 한국정부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르게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러시아 국민은 한국이 미국 정책을 추종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다. 러시아의 공공 혹은 민간기구 내 한국 관련 전문가들은 신임 대통령이 균형잡힌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 및 한-러 관계 현안에서 강경노선을 취하는 것에 다분히 피로감을 표출해왔다. 서울의 대러 정책 기본 목표가 러-북 갈등 유발이라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협정이 체결된 바 없으며, 러시아의 '러-남-북 삼자 협력 사업 제안'도 침묵의 벽에 부닥쳤다. 박 대통령이 개인적 결단을 내린다면 양국 관계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박 대통령과 러시아 정상이 첫 회동을 하면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이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 본 공통 기억도 있어 안보 분야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 데 성공한다면 양국관계는 새로운 도약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러-남-북 협력사업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고, 남북 종단 가스관 부설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재계를 다독여 만연한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임기 내 실현 가능하도록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이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확대, 무역장벽의 제거도 중요한 현안이다. 아직 한-러 자유무역체제구축은 논의되진 않지만, 러시아는 분명 한-중-일 삼국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참여하는 데 흥미를 가질 것이며, 한국의 관련 제안이 있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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