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는 동서 모두의 책임

핵무기 확산을 둘러싼 골칫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대하는 세계의 오만한 태도가 낳은 결과다.
오피니언
North Korean soldiers
북한 군인들 출처 : AP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1주년을 경축했지만, 나머지 세계는 무덤덤했다. 한국 군 관측통들은 조만간 있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북한의 주요 로켓 발사장 주변에서 늘어난 것을 알아챘다.

북한처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미사일로 세계를 전략적 마비 상태에 빠뜨린 나라는 없었다. 1993년 미국은 핵 공격처럼 보인 사건과 ‘끔찍하게’ 마주쳤다. 마크 커크 전 미국 해군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예고도 경보도 없었다. 나는 국가군사합동정보센터(National Military Joint Intelligence Center)에서 근무하는 동안 처음이자 유일하게 미군의 모든 무장 체계가 몇 초 만에 경계 상태로 돌입하는 것을 봤다”고 회상했다.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은 “우리 군대의 제일 정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에는 보복, 강경책에는 초강경책, 전쟁에는 전쟁, 전면전에는 전면전, 핵 전쟁에는 핵 전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커크는 “우리는 당시 그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격 범위가 미국 전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어진 12분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했었는지 생각해보라. 미국의 도시 한 개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을까? 우리는 12분 안에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매년 6~7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핵폭탄 2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무기용 농축 연료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위험을 키우는 것은 북한과 파키스탄의 불법 협력이다.

원래 북한은 미사일만 갖고 있었을 뿐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핵탄두를 갖고 있었지만, 미사일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가 갖고 있지 않을 것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이 핵탄두 연합은 지난 30년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동의와 묵인 아래 계속됐다. 이때 주요 강대국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이 두 불량 국가의 위험한 야욕을 억눌렀어야만 했다.

지독한 빈곤에 빠져 있는 북한과 파키스탄은 식량과 원조, 현금 유입이 계속 필요하다. 두 나라의 후원국들은 이런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하는 대신 냉소했다. 그결과 지금 북한과 파키스탄의 불량한 지도자와 과학자, 장관들이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대량살상무기를 넘겨 줄 가능성이 실제로 상존하게 됐다.

러시아 원자로

소련 시절 러시아는 1966년 가동돼 국제적 보호 아래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위한 농축 우라늄 소량을 북한에 공급했다. 원자로는 민간용 전략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서명한 만큼 소련은 북한이 핵 폭발 장치들을 보유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 비밀 보고에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KGB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설계 작업이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최초의 핵 폭발 장치 개발은 영변에 있는 북한 핵연구소에서 완료됐다. 지금은 북한의 핵 무기 생산 사실을 국제사회와 국제 핵 안전 기구들에 숨기려는 실험들이 계획되어 있다.”

러시아의 영향력

핵 마귀가 병 밖으로 나올 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핵 마귀가 몰고 올 결과를 봉쇄하는 것이다. 북한이 거래하는 얼마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는 북한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 높여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세 번째로 큰 북한 상품 수입국이다. 또 러시아의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 어선단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북한 노동자 수만 명도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들은 북한의 핵 실험과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국과 핵폭탄

핵 확산 부문 오스카상은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는데 어느 나라보다 많은 역할을 한 중국에 돌아간다. 1982년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들에 원자력 기술을 퍼부어주는 정책을 결정했다. 중국 고객들로 확인된 국가들로는 알제리와 파키스탄, 북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불량 정권들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제공한 주요 국가가 되었다. 심지어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이 끝나고 나서도 UN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북한 출입 화물 조사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많은 핵무기 확산 국가가 북한에서 불법 제품을 찾아갈 때 자국 영공을 통과하도록 허용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저둥은 한때 북한과의 관계를 ‘이빨과 입술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묘사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으로 서방의 우려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것 만을 바랄 뿐이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북한 붕괴는 중무장한 미군 2만 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를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 길에 도사린 더 많은 위험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선례를 따라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서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서울이나 도쿄로 핵탄두를 발사한다면,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자국 도시 가운데 한 곳을 위험에 빠뜨릴까? 이것은 사격이 시작돼 봐야만 답을 알 수 있는 큰 의문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100%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자체의 전략 핵 전력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의 또 다른 수혜국은 이란이다. 이란이 언젠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도 쉽게 핵무기로 무장할 것이다. 사우디 왕족들은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진 핵무기의 진짜 주인들로 알려져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한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 핵무기 프로젝트들에 투자했고 핵 폭탄을 마음대로 손에 넣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 기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제작된 핵무기가 현재 파키스탄에서 배달 대기 중이라는 정보 보고를 봤다고 주장하는 고위 의사 결정권자의 말을 인용했다.

뉴 아메리칸 센추리(New American Century)는 “자국 내에서 사우디는 핵무기가 반정부 지하드 극단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또 중동 지역 내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와 2007년 시리아에 대해 했던 것처럼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의 역내 등장을 막기 위해 사우디 시설들을 폭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핵무기로 무장한다면, 터키와 이집트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핵무기에 ‘미친 듯이 달려들 것이다.’

최종 단계

북한 핵 프로그램을 없애고 원 상태로 되돌리는 해결은 어려울지 모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면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내 강경파들을 미국 패권주의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앞으로 수년 뒤 핵무기의 불꽃이 튀는 지점을 많이 목격하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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