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러시아 극동개발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극동개발부가 중국 생산 설비의 극동 수출 잠재력을 논의했다는 단신 뉴스가 올라왔는데 이는 2015년 자바이칼 변강주의 토지 115,000ha를 중국에 임대한다는 뉴스 못지않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계획하는 설비 이전 이유와 장소, 대상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거대 이웃 국가 중국의 산업 팽창이 전반적으로 볼 때 극동에 아직은 위협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생산시설을 다른 나라들로 이전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싼 자원(대개는 싼 노동력)과 신규 거대 시장 개발, 환경 보호 등 3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들어 자주 말하고 있는 산업의 과잉 설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중국 당국은 마진이 낮고 필요한 기술 수준이 갖춰진 분야들(건설자재, 섬유)이나 대형 소비 시장 공략을 겨냥한 분야(자동차 산업)의 설비를 다른 나라들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분야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 설치와 부품 기지의 특정 요소가 배치 가능한 경우로 설비이전을 한정하도록 권고한다(연구개발(R&D)센터들은 연구개발 잠재력이 있는 나라들에만 설치토록 권고한다).
그렇다면 극동은 중국의 산업 확장에 적절할까?
러시아 통계청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극동연방관구에서 최대 투자 상위 7국은 일본(23억 4천만 달러로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 투자가 주류를 이룸), 바하마 제도(7억 1,480만 달러), 네덜란드(5억 2,500만 달러), 오스트리아(5억 달러), 키프로스(4억 9,570만 달러), 인도(4억 6,200만 달러), 독일(4억 4,000만 달러)이다.
2013년 경제금융연구개발센터(ЦЭФИР)가 발간한 극동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극동 내 외국 기업 가운데 최대 44%가 중국 기업이었지만, 이들은 주로 소규모 농장, 상사 또는 식당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극동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의 영토 1/3을 차지하는 극동연방관구에 사는 인구는 620만 명이 채 안 되고, 이주 유출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극동은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극동에서 생산된 상품의 운송비가 굉장히 비싸며 생산 자체도 경제성이 떨어진다.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있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극동은 아프리카도 분명히 아니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극동의 경제활동인구는 340만 명을 조금 밑돌며 실업률은 총 5.4%다. 극동연방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방주체인 프리모르스키 변강주(연해주)의 임금은 월 28,277루블(약 50만4000 원)로 2014년 루블 평가절하 이후에도 러시아와 인접한 중국 헤이룽장성의 임금 수준 2,278위안(약 50만8000원)(헤이룽장성 통계국 자료)과만 비슷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15년 프리모리예(연해주)의 평균임금이 33,811루블(약 60만2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 측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 동북부 지방의 임금은 작년 여름 달러 평가절하로 또다시 경쟁력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인 측면들도 중요하다. 중국 동북부 지방의 실업률은 비교적 낮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 당국은 자신들에게서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는 러시아의 제안을 반길 것 같지도 않다.
극동발전부가 극동연방관구로 이전시키려고 계획 중인 중국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활동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위한 물류 구조가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연한 중국의 동북부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중국 동북부 지방이 수출 지향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국해관통계(中国海关统计) 자료에 따르면, 랴오닝성만이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지방 상위 10위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이와 동시에 헤이룽장성은 21위, 내몽골자치구는 24위, 지린성은 25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극동의 산업 순결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동개발부가 발표한 제안에 대해 우려할 필요 없다. 몇 년 뒤 극동에 중국 기업이 몇 개나마 등장한다면, 이것만 해도 큰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경보음이 실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인프라 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대폭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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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 프로그램 관리자
비타 스피바크 –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 프로그램 진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