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앞둔 푸틴 대통령 기고문 "상호 발전을 위한 개방되고 공정한 협력 기반 만들자"

드미트리 디빈
아시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올 11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의장국을 맡은 필리핀이 제안한 '포용적 발전을 통한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오랫동안 아태지역과 기타 세계 지역의 경제성장 원동력은 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자율화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서비스, 투자, 비관세장벽, 경쟁정책과 보조금을 포괄하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복잡한 협상과 상호타협 없이는 성취하기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역내 경제통합의 심화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타개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야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합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다른 국가 및 국가공동체들과의 협력을 지향해왔습니다. 금년 5월에 EEU와 베트남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40개국과 더 이러한 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EU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연계에 대한 합의는 투명한 파트너십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운송인프라,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이동 관리 분야에서 광범위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APEC 경제통합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소치에서 개최되는 러시아-아세안(ACEAN) 정상회의에서 전통적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상대응,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의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그 자체로 아태지역의 교역 및 투자 자율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창설을 위한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아태지역의 공고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유무역지대의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APEC 회원국 전체가 서로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하여 더 나은 자율화 관행을 함께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장벽이 없는 개방되고 차별없는 단일시장을 역내에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 이니셔티브들의 조정자로서 APEC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4년 베이징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협력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APEC 회원국들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품이동에 대한 게임의 룰에 합의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경제'를 갖춘 신흥시장들을 만들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역내 국가 기업인들이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상품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와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브릭스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역내 신설 금융기관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아태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세계금융시스템의 체질 강화에 공헌하리라 확신합니다.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우호적인 비즈니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비즈니스환경평가' 순위에서 지난 4년 사이 러시아는 120위에서 51위로 69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극동지방의 잠재력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른바 사회경제선도개발구역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세제 및 기타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대해서는 자유항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극동의 다른 주요항에도 자유항 지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극동항, 북극항로, 철도 현대화를 통해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태지역과 유럽 사이의 중요한 인프라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내에서 역내 단일교육공간을 구축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이 세계 굴지의 기술중심지 대열에 우뚝 선 오늘날 대규모 연구 플랫폼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아 러시아는 페루와 함께 2016년 리마에서 열리는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고속 경제성장은 APEC 역내 에너지안보와 공정하며 장기적인 기후규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룩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역내 에너지 수송시스템, 통합에너지시장 발전, 친환경 재생에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 포럼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얼마 후 12월이면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에 대한 전지구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러시아가 그동안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APEC은 현재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반자관계의 기본적 원칙에 입각하여, 각 국민의 복지와 아시아태평양 단일가족의 형성을 위하여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사 원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번역: Russia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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