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나탈리야 미하일렌코)
이수용 북한 외무상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 1국 2체제 공존을 시사하는 연방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북한의 연방제 방식이 타당한 것일까?
사실 연방제 구상이 등장한 것은 50년이 넘었다. 이미 1960년 북한은 두 개의 국가가 독립적인 정부를 유지하며 공존하는 한반도 연방제를 창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소련은 이 구상을 지지했다. 하지만 북한의 제안은 당시 정정 불안 상태에 있었던 남한에 의해 거부됐다.
연방제 구상은 1980년에 진일보했다. 양 진영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에 대한 남북한의 상호 인정을 토대로 단일 민족정부와 지역 자치체제를 구성하는 연방공화국 제안이 나왔다. 북한의 생각에 따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비동맹 중립 국가여야 했고 남북한은 제3국과의 군사조약과 다른 모든 조약을 포기해야 했다.
한편 한국은 남북대화 때마다 두 독립 국가의 존재 사실에 대한 법적 인정과 두 국가에 대한 주변 4강(소련, 미국, 중국, 일본)의 교차 인정,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교차 인정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고 한민족 통일을 방해한다며 교차 인정 구상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마침내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했고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소련과 중국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당연히 서방 측에서도 대칭적 행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자신들이 '포위된 요새'라고 느끼며 자체 핵무기 보유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이제는 프로그램 완성 단계에 근접해 있다. 이제 북한은 미국 측으로부터 외교적 인정과 연방제 구상 지지라는 '큰 보상'이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십중팔구 이 프로그램을 포기할 뜻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제 구상이 지지를 받으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회담과 경제·문화 교류 발전, 남북 양측의 점진적 관계 개선이 시작될 수도 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안정과 좀 더 온건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낡은 고정 관념과 편견, 자신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북한 정권이 관계 개선에 이르는 회담과 교류 상황에서 어떻게 진화할지 누가 알랴?
따라서 남북한은 어쩌면 지금 인내심과 자제심을 발휘하며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또 주변 4강은 남북대화에 대한 외부적 보장 장치를 성실하고 포괄적으로 마련해주는 구상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