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기방어권

(일러스트=세르게이 욜킨)

(일러스트=세르게이 욜킨)

지난 1일 토요일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정치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다.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곧 발효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푸틴 대통령은 곧 우크라이나 투입 병력 규모에 대한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회의(상원)가 우크라이나의 사회·정치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자 이는 러시아에서만 아니라 적어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만큼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원의 결정을 러시아가 자국군을 우크라이나로 즉각 투입하겠다는 절대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아마 당분간 이 결의안은 서방 '조종자들'과 특히 국가 전복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우크라이나 참칭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일 것이다.

사태가 무력 사용으로 치닫는 것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러시아가 결코 원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어 사용 인구의 생명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러시아도 자국 시민과 동포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합법적·위헌적 권력을 쌍수를 들어 지지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과는 달리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행보에 큰 불만을 느끼면서도 서방의 반응이 비난 성명과 일부 국가들의 G8 정상회의 불참 협박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성명에 포함된 경제 제재에 대한 위협은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다. 서방은 러시아 시장을 필요로 하지만, 러시아에게 대서방 수출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공급이 끊긴다면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제가 순식간에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우크라이나 군(정황으로 볼 때 그 일부에 불과한)이 완전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키예프 시내의 징병사무소 앞에 '자원병 행렬'이 늘어섰다고 해서 이를 두고 사태 악화의 분명한 증거라거나 아마게돈의 시작이라도 된 듯 떠들 필요는 없다. 이는 대부분 대내외용 허세이자 선동에 불과하다.

지난 몇 달간 손에 무기를 들고 키예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온 자들 중에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이 적잖이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압도적 다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전쟁에도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한다.

게다가 서방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키예프의 '혁명가들'도 현시점에서 자신들이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훨씬 우월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는 결코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주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가 취하게 될 모든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면 누구든 갖고 있으며 종종 사용해온 정당한 자기방어권에 근거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두고 서방 내부의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 정상들을 포함한 서방 정치인들의 강경한 수사도 나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방의 모든 정치인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정보전쟁과 외교 대립이 조만간 종식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러시아의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러시아는 밟으면 꿈틀하고 마는 저 아프리카 구석의 소국이 아니다. 러시아는 진실과 국민적 지지, 그리고 동맹국들을 등에 업고 있다. 러시아의 육해공 군사력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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