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독트린 개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초미의 문제였다. 2001년 채택된 이전 독트린은 2020년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최근 5년간 세계, 특히 러시아 국경에서 일어난 변화가 매우 큰 관계로 독트린 개정은 향후 러시아 해양 활동의 효과적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2030 신해양독트린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다.
“나와 여러분은 러시아연방 해양독트린 개정 작업을 시행했다. 이 극히 복잡한 문서의 주 목적은 국익 보호를 목표로 한 완전하고 일관성있으며 효율적인 러시아의 해양정책 보장에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양의 날 프리깃함 ‘아드미랄 고르시코프’호 선상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해양독트린은 구성에서 커다란 변화를 거쳤다. 국가 해양정책의 기능 분야(해상운송 분야 활동, 세계 대양 자원 개발 및 보존, 해양과학연구 및 해양군사활동)가 대체적으로 이전 그대로 남은 반면, 해양정책의 지역 분야 목록은 남극 지역을 개별 방향으로 분리함으로써 확대됐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매우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곳은 러시아에 매우 흥미로운 지역이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5개 방향은 대서양, 북극, 태평양, 카스피해, 인도양으로 종전과 다름 없다.
또 독트린 중 이 부분의 규모가 상당히 늘었고, 모든 주요 지역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계획된 장기적 과제 및 행사들의 목록도 대폭 늘어났다.
여기서 태평양 방향 해양전략의 중요한 요소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 발전’으로, 인도양 지역에서는 ‘인도와의 우호 관계 발전’으로 정해졌다.
신해양독트린의 입안자들은 대서양과 북극 두 지역에 주요 방점을 찍었다.
“대서양 지역은 최근 북대서양동맹이 매우 활발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 동맹이 우리 국경에 점점 더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물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둘째로 크림 반도와 세바스토폴이 러시아연방에 병합됐으므로 크림과 세바스토폴을 경제 활동으로 조속히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과 관련됐다. 그리고 물론, 지중해에서 러시아 함대 주둔을 재개하는 문제도 있다.”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의 설명이다. “북극 지역의 경우, 몇몇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북극항로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고, 또 북극은 러시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다. 그리고 물론 대륙붕의 풍부한 자원도 있는데, 대륙붕 개발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해양독트린에 새로운 분야, 즉 선박건조와 군함건조가 등장한 것도 러시아가 위대한 해양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큰 중요성을 갖는다.
“여러모로 이는 실제로 최근 10~15년간 러시아에서 군함건조가 등장했고, 현재 전함 건조의 규모가 소련 시절에 소화하던 양과 맞먹는다는 점과 연관돼 있다.”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회의 중에 이같이 강조했다. “민간선박, 상선 건조와 관련해 우리는 민간 조선사 설립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공적으로 능력을 보여줬다.”
신해양독트린 결론부에는 “신해양독트린에 기초해 활동하는 러시아연방은 단호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굳건히 세계 대양에서 그 지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위대한 해양강대국(역사적으로 러시아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했다)에 다른 길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