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리 코마로프 연방우주청장 (사진제공=타스)
러시아 우주 분야 연구 및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우주청(로스코스모스)를 대체하게 될 동명의 공기업 '로스코스모스'(госкорпорация "Роскосмос")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1일 '공기업 로스코스모스 설립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지만, 우주산업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승인 전까지는 논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고리 코마로프 연방우주청장이 연방회의(상원)에 출석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코마로프 연방우주청장은 5년 간의 과도기를 두고 러시아 우주 분야 기업체들의 주식회사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에 출석해 "이를 위하여 기존 연방우주청을 탈중앙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단기간에 80개가 넘는 연방우주청 산하 기업체, 설계국, 연구소 조직을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수립됐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우주로켓산업에서의 민관협력 및 민간자본 유치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주안점은 수출계약 수주를 통해 러시아 우주분야 현대화를 위한 예산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러시아 우주로켓분야 개혁은 최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코마로프 청장은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최근 정부 최고위급에서 언급된 러시아 우주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반 모이세예프 우주정책연구소 소장은 Russia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적 위기란 국가행정, 우주산업, 국제협력, 기술수준 외 기타 여러 분야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문제들의 합이다.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극복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은 대외정치, 국내경제 상황이 모두 좋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모이세예프 소장은 신설 우주공사가 경제구조 현대화,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술 혁신, 생산장비 품질 향상, 그리고 제품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공사(госкорпорации)이라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기업은 하나의 조직이 특정 분야의 경제주체이자 국가관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한 형태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은 통합된 조직, 기술 정책과 집중된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최적화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분야의 독점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대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조직은 비효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