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토지 무상 분배 첫 결산

6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극동의 무상분배 토지를 신청했다.

6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극동의 무상분배 토지를 신청했다.

Lori / Legion-Media
120여 ha가 분배됐고 곧 250 ha를 추가 분배

키릴 스테파노프 극동개발부 차관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6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극동의 무상분배 토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테파노프 차관에 따르면, 극동 주민에게 120여 헥타르가 양도됐으며 조만간 250 헥타르가 더 분배된다. 그는 “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전에 없던 자유를 누린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모든 관료적 절차를 똑 바르게 폈다는 것이다. 주민은 관리와 접촉하지 않고도 토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관에 따르면 토지 분배에 걸리는 기간은 16~25일을 넘지 않는다. 이 기간이면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고, 토지 지급 결정을 하고, 제3자가 그 결졍에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배당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 관련 법률은 러시아에서 2016년 6월 1일에야 발효했다.

무상토지법의 특징

무상토지법에 따르면 극동 주민은 토지 배분 신청서를 2017년 2월까지 제출할 수 있더, 이 이후에는 러시아 국민 전체에 이 법이 적용된다. 러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극동의 무상토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받은 땅은 5년 안에 개발해야 한다. 회사를 세우거나, 집이나 호텔을 지어도 된다. 그 이후엔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다. 땅을 개발하지 않고 놀리면 반납해야 한다.

키릴 스테파노프 극동개발부 차관에 따르면 최초로 분배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주로 양봉 등 농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 프로젝트도 몇 개 있다.

특별보호구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토지가 프로그램의 대상이며, 심지어 숲도 포함된다. 러시아-중국 국경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유태인 자치주의 알렉산드르 레빈탈 주지사는 본지에 “우리 주만 해도 64만ha의 토지가 무상 분배에 할당됐다.”고 말했다.

극동의 토지를 받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는 미국의 종합격투기 선수 제프 몬슨도 있다. 무상토지법은 외국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몬슨은 2015년 말 러시아 국민이 됐기 때문에 2017년에 무상토지를 신청할 수 있다. 유튜브에 게시된 자신의 영상에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남자다움과 스포츠’를 가르치기 위해 무상토지에 스포츠 마을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몬슨은 영상에서 “함께 극동을 개발하러 갑시다! 제 말에 찬성합니까? 그럼 갑시다!”라고 외쳤다.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극동개발부는 표준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개발했다. 그 중 하나는 딸기 재배 회사다. 투자 자본은 약 100만 루블(약 1700만 원)로 가정하며 자본회수기간은 1년 이하로 전망한다. ‘예고로프, 푸긴스키, 아사나시예프와 파트너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위원회 회장 드미트리 아파나시예프는 “현재 극동의 조세제도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축에 속한다”며 “극동의 소득세율은 0%이지만 한국은 10%, 중국은 15%, 일본은 26.4%”라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의 새 도시들

가까운 미래에 무상분배된 토지에는 새로운 마을들과 도시들이 들어설 것이다.극동개발부 산하 민관협력제도개발위원회 세르게이 가베스트로 부위원장은 “1930~1940년대의 바이칼-아무르 철도(러시아 유럽부에서 동시베리아 및 극동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건설된 이후 새 거주지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당시에 벌어졌던)새 거주지 형성 움직임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거주지 조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5개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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