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테이블 위에 놓인 3가지 위기 탈출 계획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러시아의 3가지 위기 탈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들의 계획안은 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Russia포커스가 각 계획안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실행됐는지 알아 봤다.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 알렉세이 니콜스키/리아 노보스티

계획안 1. 국민 소득 제한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늘어나는 국민 소득과 이에 따른 소비 열풍이 러시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위기 탈출을 위해 경제발전부는 소득 인상을 제한하고 기업 수익을 투자로 전환하는 2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경제발전부는 소비가 줄어들면 조만간 투자가 연간 7~8%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제한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쓰는 기관들과 정부 산하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경제발전부의 다른 구상들 중에는 남여 연금수령 연력을 63~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있다(현재 남성의 연금 수령 연령은 60세, 여성은 55세다). 노동시장에서 게임의 법칙을 간소화하기 위해 경제발전부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직원 해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 다시 말해 노동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위기 탈출 방안은 20세기 전반 소련에서 실행된 바 있다. 당시 모든 자원은 개인 소비를 희생하며 산업 분야 발전에 투입됐다. 이를 위해 계획경제 메커니즘이 이용됐고 자원은 산업 분야 내부에서 지령에 따라 할당됐지만 현재 러시아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계획안 2. 돈 찍어내기

20세기 초 러시아 재상을 지낸 표트르 스톨리핀을 기념해 명명된 이른바 '스톨리핀 클럽'도 위기 탈출 대안을 소개했다. 이 클럽은 보수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예를 들면, 돈바스의 독립을 지지하는 좌파 경제학자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세르게이 글라지예프도 이 클럽 간부회 회원이다.

스톨리핀 클럽 회원들은 러시아에서 '양적 완화' 정책 실행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1조5천억 루블(225억 달러)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자금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2014년 도입된 자유변동환율제를 포기하고 환율밴드 설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1980년대 소련에서 실행됐다가 1980년대 말 국가 붕괴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서방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투자홀딩 '피남'의 애널리스트 보그단 즈바리치는 "이러한 정책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경제 여건을 러시아의 경제 여건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차이점은 러시아의 높은 물가상승률인데, 이로 인해 특별 채권 발행은 물가 급등을 초래한다.

계획안 3. 사법 시스템 개혁

세 번째 위기 탈출 계획안을 제시한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은 재산권 보장 없이 경제 성장은 이룰 수 없으므로 법 집행 기관들과 사법 시스템 개혁이 위기 탈출의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드린은 2011년 재무장관 사퇴뒤 현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시민이니셔티브위원회를 이끌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쿠드린의 견해에 따르면,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사법 및 법 집행 시스템이 더 객관적이어야 하고 소기업 등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 그는 또 2019년 경제 성장 속도를 최대 4%까지 끌어올리려면 450만 명의 인력과 40조 루블(약 713조원)의 투자를 고정자본으로 추가 유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에밀 마르티로샨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비즈니스·경영연구소 부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남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적용되어 성공적인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
Like us on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