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러시아 은행에 있는 외국인 개인과 외국 법인 소유 계좌의 금융정보가 수집된다. 2018년에는 이 정보가 CRS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의 세무당국에 제공된다. 현재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82개국으로 아르헨티나, 벨기에, 불가리아, 영국, 독일,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이다. 이 협정에 가입한 나라의 전체 목록은 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와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조만간 관련 정보 교환을 희망하는 국가를 공식 지정해 해당 국가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국가의 상호 동의가 있을 때만 교환절차가 진행된다.
러시아 세무를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 연방국세청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은행과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수익, 주식 판매, 계좌 잔액, 예금과 채권의 이자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좌 또는 유가증권의 최종 수익자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러시아 거주자라면 당신이 소유한 계좌 정보는 수집되거나 분석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라별로 정의하는 거주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러시아 거주자는 거주 허가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고 1년 이상 러시아에 살면서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수의 나라에 납세의무 져야하는 거주자가 되는 기준도 있다. 이중 거주를 말한다. 이런 경우 해당 외국인은 자기 국적이 있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은 그가 어디에서 소득을 취하든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계좌 잔액이 1백만 달러 미만이라면 은행에 필요한 정보는 당신의 거주에 관한 정보뿐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디에 등록되어 세금을 내는지에 관한 정보가 은행에 필요하다. 은행 계좌 잔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이면 은행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은행 직원이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은행 잔고가 25만 달러 이하인 법인의 계좌의 정보는 분석 대상이 아니다. 당신이 러시아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면 거주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했고 러시아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은행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지주회사나 신탁회사의 계좌만 주시 대상이다. 이들의 계좌는 최종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탁회사에는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사람이 있다. 지주회사의 구조에는 자회사의 지점망이 있다. 이런 관계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정보를 은행들도 추적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목적은 조세회피처와의 전쟁, 즉, 러시아인이 외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다. 러시아와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 있는 러시아 국적 거주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해야 한다.
이 기사는 회계법인 E&Y, PWC 전문가 조언과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