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0일. 러시아, 체르케스. 양모 가공 및 모직실 생산 공장 '퀘스트-A'의 울톱 생산 라인.
세르게이 파데이체프/타스러시아 당국은 무엇보다도 산업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위기 탈출안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 Russia포커스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 계획안을 분석보고 위기 탈출을 위한 3가지 대안 전략을 제시했다.
2016년 초 러시아 경제는 한꺼번에 몇 가지 지표에서 위기 상황에 빠졌다. 2015년 결산 결과 국내총생산(GDP)은 3.7% 하락했고, 소매 거래와 투자는 각각 10%와 8.4%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부처에 지출 감축을 요청했다. 지출은 GDP의 약 0.9% 감축될 예정이고 그 결과 재정 적자는 3%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난 1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로 떨어지자(이는 유가와 연동된 러시아 경제의 추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위기에서 벗어날 특별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계획의 기본 구상은 산업 지원에 7,370억 루블(92억 9천만 달러)을 할당하는 것이다. 지원 자금은 4대 기본 산업 분야, 즉 자동차 생산, 교통수단 제작, 주택건설, 경공업에 투입된다.
2015년과 달리 정부는 금융 기구를 통하지 않고 현실 경제 분야를 지원하려고 한다. 2009년과 2014년에 당국은 주로 은행의 자본화와 대출 장려를 통해 위기 극복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각종 교부금과 정부 계약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신용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받게 되며, 누가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을지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게 된다.
1. 세금 인상
현재 러시아에서는 18%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러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최대 20% 인상 가능성을 적극 논의했다.
미국처럼 3% 수준의 판매세 도입이 대안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민간 경제학자들은 판매세에 반대했다. 문제는 이러한 세금이 1990년대 러시아에 이미 존재했지만, 징수율이 30%를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 3명 중 2명이 판매세를 내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푸틴 대통령이었다. 2015년 6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4년간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2. 차관 유치
러시아의 국가부채는 현재 GDP의 약 12%로 사상 최저치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가 충격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국가 부채 수준은 GDP의 30%이다. 2015년 결산시 러시아 예산이 약 75조 루블(9,450억 달러)였음을 고려할 때 러시아 당국은 충격 없이 해외 시장에서 최대 1,70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
어려움은 현재 러시아 경제가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러시아 경제 발전 전망을 정기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예를 들면, 2015년 2월 2일 피치(Fitch)는 2016년 러시아 경제 상황 평가를 0.5% 플러스 성장에서 1%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불가피하게도 자금 유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3. 예산 구조 변경
러시아는 GDP 대비 국방과 군대 지출 규모에서 세계 선두다. GDP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지출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국방비 지출은 GDP의 4.5%에 달할 전망이며, 이 비율은 미국과 중국보다 더 많다. 이와 함께 군대 지출은 예산 자동 삭감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특권 계층은 연금생활자들이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회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연금 물가연동제 폐지, 국방비 지출 삭감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