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국영 대기업 민영화 원칙 제시

알렉세이 니콜스키 / 러시아 태동령 공보실 / 타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금년으로 예정된 국가 자산 매각의 직접 감독에 나섰다.

민영화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위기에 빠진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앞서 러시아 정부가 2년간 민영화를 통해 1조 루블(126억 달러)를 충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 자산을 예로 들면서 매각 시 약 5,000~5,500억 루블(65억 달러)을 충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 기업 명단에는 국영철도회사 ‘러시아철도공사’,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채굴·판매 기업 ‘알로사’, 석유회사 ‘바시네프티', 국영 ‘대외무역은행(VTB)’,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등 교통과 석유가스 분야 대형 국영기업들이 올라 있다.

민영화 원칙

푸틴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산 매입자들은 러시아 사법권 관할 아래 있어야 하고 자체 자금이나 융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지만, 매입 자금을 국영은행에서 융자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금융 제한으로 잠재적 러시아 투자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규모 거래가 전통적으로 국영은행의 자본 참여 속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가 전략 기업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방크’의 민영화를 자동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스베르방크 자산은 매우 매력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지난 1월 스베르방크와 다른 거대 국영은행인 VTB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면 러시아 금융 시스템의 자본화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신문 ‘베도모스티’는 경제학자 블라디미르 이노젬체프의 말을 빌어 사실 상당히 많은 민영화 원칙들이 민영화를 막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적당한 시기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 시기도 좋지 않다. 지난 2일 울류카예프 장관은 국영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최근 2년간 하락했다고 타스 통신에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예산 위기 상황 때문에 국가 자산 매각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할수록 자산 매입 희망자가 그만큼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막심 셰인 BCS 파이낸셜 그룹 투자국장의 견해에 따르면, 아시아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자회사를 등록하는 조건으로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런 참여 방식을 상당히 자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 업체인 스위스의 글렌코어(Glencore)는 2004년 러시아에 국제곡물회사(International Grain Company)를 등록하고 나서 이를 통해 러시아 제빵공장 가운데 하나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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