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무비자 제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러시아 동부의 경제 및 세제 특혜 지대)에서는 비자 없이 8일간 머물 수 있다. 비자 완화는 자유항 지위에 수반되는 특혜 가운데 하나다. 경제특구는 가동된 지 두 달 반이 됐지만, 모든 특혜가 제공된 것은 아니다. 특히 잠재적 투자자들은 상품 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당분간 받지 못한다.
대체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대는 연해주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 실행 비용을 최대 30~40% 줄여 주는 대규모 특혜를 명기하고 있다. 자유항 지대의 총 면적은 2만 8,400km2로 지역 주민 75%가 이곳에 거주한다.
2. 터키와의 무비자 협정 중단
터키인은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비자 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됐지만, 2015년 11월 터키의 러시아 Su-24 전폭기 격추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 러시아는 무비자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에서 “러시아는 터키 내 테러 위협 증가를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연방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터키가 다양한 방향에서 왕래하는 테러범들의 경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콘스탄틴 코사초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무비자 제도는 언제나 국가간의 쌍무관계의 최고점과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터키 측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 양국 관계는 일순간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여전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3. 러시아 내 터키인 고용 금지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러시아 관할권 내)은 터키 국적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단, 이미 러시아에서 취업 중인 터키인들은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연방이민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5일 현재 러시아 체류 터키 국적자는 87,680명이다. 2015년 4월 현재 러시아 노동부가 터키인들에게 발급한 노동 허가서는 54,730건(총 발급량의 23% 이상)이다. 이로써 터키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노동자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 러시아 내 터키인들의 최대 고용주는 터키 건설회사들과 그 러시아 법인들이다.
4. 우크라이나산 식료품 금수조치 도입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대러 제재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산 식료품 수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 금수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육류와 유제품 부족을 겪게 되고 우크라이나 경제도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의 식료품과 농업 원료 수입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복합전략연구소(ICSS)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이며, 어류는 63%, 우유 및 유제품은 21%, 채소는 34%, 과일은 7%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