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러시아의 금수조치를 위반한 식료품을 국경에서 압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빅터리 털러치코/ 리아 노보스티지난 2년간 러시아 당국은 미국과 호주, 터키, 유럽연합(EU) 국가 등 몇 개국에 잇따라 제재를 도입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러시아의 결정은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나왔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 관행과 달리 러시아의 제재는 주로 대러 수입품에 적용되고 있고 러시아산 수출품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8월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제재를 도입했다. 이러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으로 인해 몇 개국이 동시에 도입한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나왔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많은 기업인과 정치인의 EU와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 이들의 EU와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됐다.
러시아 당국은 그에 대한 대응 결정으로 이들 국가의 식료품 수입을 금지했고, 그 덕분에 러시아 농산품 생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들 국가의 식료품 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소매 판매 구조에서 수입 식료품 점유율이 40%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러시아 당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그와 유사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터키 공군의 러시아 Su-24 전폭기 격추 이후인 지난 11월 말 러시아 당국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대 터키 제재를 도입하여 어류와 견과류, 유제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터키산 식료품 수입을 금지했다.
러시아의 다음 제재 대상국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식료품의 대러 수입은 우크라이나-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금지 목록에 오른 식료품들은 유럽 국가들을 통해 러시아에 재수출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당국의 수입 제한 이유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서 관찰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수입보다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수출품의 상당 부분은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결산 결과 러시아와 터키의 교역 규모는 230~250억 달러 선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대부분은 20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의 수출액이 차지하고 러시아의 수입액은 총 40~50억 달러에 불과하다.
투자홀딩 ‘피남’의 금융 애널리스트 티무르 니그마툴린은 “러시아의 제재는 수입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러시아가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특히 무역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그마툴린은 제재 대상 선정이 러시아의 대외무역 구조와도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독보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14년 EU와 미국의 대러 제재는 주로 기술과 금융서비스 상품 수출에 적용됐다.
식료품 금수 조치는 한편으로 농업 생산 증대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 식료품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특히 세계 기축통화 대비 루블 환율의 하락도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동물성 식품의 대러 수입은 42% 감소했고, 유제품 수입은 33%, 육류 및 육류 부산물 수입은 32% 감소했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2014년 러시아 식료품 가격은 16.7%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검찰청은 거대 소매체인들의 식료품 가격 상승 원인을 조사하고 그중 일부 체인을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만 418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소매체인들은 심지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20개 품목의 가격을 일시 동결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소매 거래액은 8% 감소했다. 특히 식품 거래액은 7.7%, 비식품 거래액은 8.3% 감소했다.
러시아 당국은 EU 식료품 공급업체들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수출입 관리 주무기관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관세청 소속 부서들은 다른 기관들과 함께 제재 식료품 552톤을 압수했다.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2015년 몇 개월 동안 수출입 관리기관들이 식료품 금수조치 위반 사례 약 7~8백 건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 당국은 상점들에서도 제재 상품 44.8톤을 압수했다. 이 밖에 지난 8월 6일부터 당국은 러시아의 금수조치를 위반한 식료품을 국경에서 압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러시아 측 견해에 따르면, 유엔을 거치지 않고 도입된 일방적 제재는 어떤 것이든 위법이다. 2014년 4월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무역의무 불이행에 관한 코뮤니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냈다.
러시아 관리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러시아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WTO의 기본 협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 무역 기본 협정에 배치된다. WTO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 목적에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 수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재 가능성은 WTO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2015년 3월 러시아 당국은 WTO 안에서 사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TO에서는 제재에 대한 제소 절차가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니카라과는 미국의 제재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지만, 위배 결정은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