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러 국가부채 2050년까지 GDP 대비 최대 250% 증가 전망

로이터
2050년 경에는 저유가와 인구 고령화의 조합으로 인해 러시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현재의 12%에서 250%까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세계은행 모스크바 사무소의 전문가들이 경제전망에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러시아 분석가들은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모두 예측하기 힘든 것이며, 러시아 정부는 일관성 있게 부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50년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석유가스 수입 감소로 인해 장기적 경기침체가 오고 국가부채가 GDP 대비 250%로 확대될 수 있다. 세계은행 모스크바 사무소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15년 만에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조사에서 언급되는 바에 따르면, 러시아 민간소비 감소가 1998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러시아 회계컨설팅 네트워크 ‘핀엑스페르티자-카피탈(ФинЭкспертиза-Капитал)’ 부회장 에밀리야 시비료바의 말에 따르면, 1990년대에 그랬듯이 러시아의 국내 국가부채가 저유가 시기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나리오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국가가 단기 국채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는 현대사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믿을만한 시나리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의 루블화 평가절하는 정부의 수입대체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역재 부문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누리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전 경제위기 시기, 즉 2009년에는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로 민간소비 경색을 상쇄시킬 수 있었지만, 현 위기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그 결과 빈곤율이 1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2013년의 10.8%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15.1%를 기록한 것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 경 약 116%까지 늘어날 것이다. 만약 유가가 하락하고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이 비율이 250%를 넘을 수도 있다.     

“언급된 두 리스크(저유가와 인구 고령화)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른 연료를 위해 석유를 포기하거나, 석유가스 수출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러시아국민경제ž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금융시장ž금융공학과 학과장으로 과거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콘스탄틴 코리셴코가 말한다. 나아가, 그의 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과정을 고려한다면, 2014년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난민 수십만 명을 받아들였고 이는 주로 노동가능인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코리셴코 학과장이 덧붙였다.   

국가부채 문제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들은 유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경우 국가부채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장기적 저유가 상황에 국가의 은퇴연령 상향화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GDP 대비 국가부채의 단기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핀엑스페르티자-카피탈의 에밀리야 시비료바가 말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사건전개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시비료바의 예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슈퍼채무국이 될 가능성은 만무하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저유가와 낮은 노동생산성의 조합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구조개혁 부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러시아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비교를 해 보면,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약 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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