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잠정적으로 1년 예산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의 예산규칙을 향후 1년 동안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정부회의에서 이번 예산정책 수정의 핵심을 보고했다.
2013년부터 공식 적용돼온 예산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이전 몇 해 동안의 평균 유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가를 넘어서는 수익 차액은 모두 준비기금(Резервный фонд)로 보낸다.'
올해에는 이 규칙이 무용지물이었다. 정부가 정한 배럴당 96달러라는 기준가보다 실제 평균 유가가 훨씬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산규칙이 제정된 두 번째 목적은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었다. 지출 상한은 수입총액(정부 산정 유가 범위 내 수입)에 GDP 1% 이하의 재정적자를 더해 계산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분명히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적자를 포함하여 편성될 것이며, 예산 기준이 될 유가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치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될 것이다. 따라서 확실히 추가적인 수입은 기대할 수 없다.
러시아 은행 알파방크(Альфа-банк)의 수석 애널리스트 드미트리 돌긴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전략은 재정안정성 유지(낮은 재정적자)에 있으며, 예산규칙을 제거함으로써 재정부는 ‘수동체제’로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 기획에 있어 미래의 리스크를 감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재정부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지출상한은 수입총액(예상유가 및 예상환율 기준)에 국내시장에서의 차입 가능성 및 준비기금 자금을 더해 책정될 것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준비기금과 국부펀드(Фонд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에 총 2조 루블 이하가 남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일간 베도모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금년 9월 1일 기준으로 준비기금에는 4조 7천억 루블, 국부펀드에는 4조 9천억 루블이 비축돼 있었다.
“예산규칙 덕분에 준비기금과 국부펀드라는 국가투자기금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가가 낮은 지금은 준비금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다른 재원들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한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정부회의에서 말했다.
한편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에 따르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의 절반 이상인 약 55%가 비석유가스 수입, 더 정확히는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등 조세를 통해 조성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석유에 대한 의존은 여전히 남을 것이므로 재정균형은 새로운 수입원들 대신 지출감축을 통해 유지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재정충당 방법이 있다. 현재 40개가 넘는 연방목표프로그램(федераль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을 축소하는 것, 그리고 천연자원 독점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을 현저히 줄이는 것이다.” 금융그룹 FG B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라디미르 티호미로프의 의견이다. 올해 연방목표프로그램 추진에 예산 공개항목에서 약 1조 루블이 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들의 절반 이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과제는 외부지출 증가 없이, 그리고 유가가 높았던 동안 축적된 준비기금의 일부라도 보존해 균형 잡힌 예산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석유 의존도는 꽤 높을 것이다.” 티호미로프는 확신한다. 정부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건들지 않은 채 다른 영역에서의 재정지출 허리띠를 꽉 조여맬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