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경제포럼'은 루스키 섬에서 개최된다
비탈리 라스칼로프9월 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된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후에 곧바로 비행기로 이동하여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여 직접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 계획에 대해서 천명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극동의 투자잠재력과 세계경제 속에서 역할을 핵심주제로 한 동방경제포럼에서 주요 개발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농업, 운송, 인프라건설, 관광사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루트네프 러시아연방 극동관구 대표는 최근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은 21세기 러시아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동방경제포럼이 러시아의 장기적 극동지역 개발전략 프로그램 중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도 “동방경제포럼의 목적은 단순히 극동지역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아니다. 행사 참가자 모두에게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투자유치, 공장설립과 새로운 일자리가 실제로 창출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행사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갈루시카 장관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거쳐서 "러시아는 남북한 당국자와 기업가들이 함께 포럼에 참가하여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 7월에 역사적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을 발효시켰다. 블라디보스톡은 물론, 보스토치니, 자루비노를 포함하는 연해주 남부 13개 지역을 아우르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지형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자발급 간소화, 24시간 통관업무, 거주자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는 등 기존의 러시아의 대외경제 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유항의 규모와 법규들은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푸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게 극동지역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자유항법의 발효는 연해주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운송, 에너지, 어업, 관광 등의 복합적인 경제중심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인 결정이다. 극동지역이 갖는 경제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과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도도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와 원유값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러시아의 전체교역량은 7%나 감소했지만, 아시아태평양협력기구(APEC)회원국들과의 교역량은 오히려 1.3% 증가해 러시아 전체교역량에서 27%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선은 북러 양국이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정치적 적대세력과 대립하고 있다.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동북아에서 중국의 독주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가진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북한이 원하고 있고, 북한이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과 우수한 노동자원이 러시아에게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실익을 위해서 북한과도 다양한 교류 협력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남북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의 실제적인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의 지속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지역 개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각종 국제행사에 남북한을 동시에 초청하여 남북러가 함께 당면한 공통의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 계속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들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의 이익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박근혜정부에서 천명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에서 러시아의 동참과 협력 없이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극동을 향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발걸음들은 자칫 선언적 의미로 그칠 수도 있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 실행에 매우 유리한 국면들을 열어주고 있다. 그 동안 한국정부의 남북러 협력사업에 대한 태도와 입장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모호한 점들이 없지 않았다. Russia포커스에 따르면 중국은 동방경제포럼에 국영대기업을 포함한 대규모의 방문단을 파견 할 예정이다. 한국도 극동지역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포럼 참여가 필요하다. 이후에 실제적인 사업의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동방경제포럼은 한러 관계의 도약과 남북러 협력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포럼 개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의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