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채소·치즈·육류 등 밀반입 식료품 300톤 이상 폐기

세르게이 메드베데프/타스
러시아 정부의 제재 대상 식료품 폐기 정책에 대해 러시아농업감독청이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농업감독청은 국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들여온 식료품들을 매일 매립하고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제재 식료품 폐기령(указ об уничтожении санкционных продуктов)’이 8월 6일자로 발효됐다.

이날부터 러시아 일부 부처는 반입 금지 식료품을 국내에서 압수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든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 결과 대통령령 발효 첫날 압수된 식료품 319톤이 불도저 롤러에 짓밟혀 폐기됐다.

식료품 폐기 관련 흥미로운 사실들

브랸스크 주에서는 양배추와 오이, 토마토 4.5톤이 폐기됐다.

벨고로드 주에서는 증빙 서류 없이 국경을 통과하려 한 치즈 9톤이 폐기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작년 10월 압수되어 특수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치즈 제품 총 20톤이 폐기 처분됐다.

벨라루스와 맞대고 있는 국경에서는 ‘제재’ 토마토 1.5톤이 적발된 화물차 운전수가 토마토를 살리고자 차를 타고 검문소에서 달아났다. 여권 및 모든 서류를 검문소에 남겨 놓은 채.

빈민층 식료품 배급은 부패를 부추기는 행위

그런가 하면 25만 명 이상이 대통령령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공인들도 식료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세르게이 단크베르트 농업감독청장은 인터넷 신문 Gazeta.ru와의 인터뷰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식료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빈민 아동들에게 캐비어를 분배했다는 사례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캐비어는 빈민 아동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모두가 캐비어의 신선 상태를 확인한 후 고아원에 보내라고 말했는데 말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관행은 이렇다. 만약 식료품에 대한 서류가 위조이고 그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그 상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이다.” 단크베르트 청장은 설명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식료품 처분 조치에 관해 논평하며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나온 조치라고 밝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증서 등 갖춰야 할 것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완전 밀수 식료품들이다.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음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이가 없는 것이다.”

식료품 폐기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알렉산드르 트카체프 농업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식료품 폐기 처분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법을 위반했다면, 다시 말해 이것이 밀수품이라고 한다면, 폐기되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밀수품은 품질이 의심된다. 우리는 이런 식료품이 우리 상점과 마트 등에 공급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식료품 소각은 밀수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농업감독청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 금수조치가 시행된 지난 1년간 러시아 국경청은 반입 금지 식료품 수만 톤을 압수했다. “반입이 금지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 사이에 불법 식료품을 숨겨 오기도 한다. 유럽 공급자들이 예를 들면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함부르크에서 콘크리트 혼합물로 위장한 육류와 다양한 상품, 껌 등을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세관신고서에는 콘크리트 혼합물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안에는 돼지고기가 들어 있다”고 단크베르트 청장이 Gazeta.ru에 밝혔다.

반임 금지 식료품 폐기에 관한 대통령령이 나오기 전에는 농업감독청이 모든 금지 식료품을 인접국으로 반송했다. 즉, 금지 식료품이 벨라루스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들어왔다면, 이 모든 식료품을 해당 국가로 반송했다. “반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주를 찾고 식료품을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크베르트 청장은 설명했다.

현재 서류를 위조해 반입된 식료품은 모두 소각되거나 매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류는 특수 공장으로 보내 동물용 사료로 재처리된다.

단크베르트 청장은 “금지 식료품의 시장 접근을 배제하고 업계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밀수품 공급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Gazeta.ru리아노보스티 통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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