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스트랄급 헬기강습함 계약 파기... 러시아에 12억 달러 배상

로이터
미스트랄급 헬기강습함 공급 계약 파기로 러시아가 프랑스로부터 12억 달러를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선금뿐만 아니라 해군병사 훈련 등에 들어간 추가비용까지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 언론의 자료에 따르면, 배상금은 석유회사 ‘유코스(ЮКОС)’의 전 소유주들의 소송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해 비밀채널을 통해 송금됐다.

러시아 당국이 미스트랄급 헬기강습함 2척에 대한 공급 계약 파기로 프랑스로부터 12억 달러를 돌려받았다고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반환금 지불은 석유회사 ‘유코스’ 소송과 관련하여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뤄졌다. 유코스 전 소유주들은 소송을 통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약 500억 달러를 받아내려 하는 중이다. “프랑스가 이미 돈을 송금했으며 러시아측이 장비를 회수한 이후에는 2척 모두 알아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코메르산트가 크렘린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메르산트 자료에 따르면, 위약금 총액에는 헬기상습함에서 러시아 장비를 철거, 하역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위험부담금과 비용이 포함됐다.

계약 파기에 이르기까지

2014년 9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취한 행동들이 유럽 안보 원칙을 위반하므로” 미스트랄급 헬기강습함은 러시아에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는 군함 건조를 위해 지불한 선금을 다시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의 경우 러시아는 유럽중재법원에서 권리를 수호할 수도 있었다. 계약 파기에 관한 협정은 양국 정부에 의해 승인됐다. 러시아 측에서는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프랑스 측에서는 루이 고티에 국방안보사무총장이 협정에 서명했다.

러시아 측은 9억 7천 200만 달러에 달하는 군함인도 선금뿐만 아니라, 400명 승무병의 훈련비, 헬기강습함의 블라디보스토크 주둔을 위한 인프라 건설 비용 및 Ka-52K 헬기 4대의 제작 비용을 포함해 총 12억 7천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계약 파기 이후 두 군함 모두 프랑스의 관리 하에 있게 될 것이며, 프랑스는 이 군함들에 관심을 보이는 누구에게든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예전에 미국 의원들은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NATO) 사무총장에 이 군함들을 매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군함의 잠재적 구매자로 프랑스 언론은 중국과 인도를 꼽았으나,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승리냐 패배냐

자산관리회사 ‘피남매니지먼트(Финам Менеджмент)’의 수석전문가 드미트리 바라노프에 따르면, 계약 파기를 두고 러시아 측의 패배나 승리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는 그저 군함 공급 계약 문건이 작성될 때 내용에 기입된, 올바른 법률적 구성을 갖춘 계약 파기일 뿐이다.” 바라노프가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경우 양측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이는 양측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그저 환영할 일이다. 러시아와 프랑스 정상 간에 해당 협상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공통의 시각이 도출됐다는 사실은 양측이 이 문제를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바라노프는 생각한다.   

외환거래사 ‘텐코FX(TenkoFX)’의 전문가 이반 키빈에 따르면, 헬기강습함 관련 협정 체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는 프랑스가 최초의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 1대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되돌리기 위해 취하려는 조치들을 ‘불충분한’ 것이라고 규정했을 때에도 시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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