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대대적인 경제 자유화 선언

(사진제공=스타니슬라프 크라실니코프/타스)

(사진제공=스타니슬라프 크라실니코프/타스)

러시아 정부가 대대적인 경제 자유화 정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가 고등경제대학의 ‘4월 콘퍼런스(Апрель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에서 밝혔다. 특히 효율적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시행하고, 국정 운영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4월 7일~10일 열린 제16차 '4월국제학술대회'에서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 정부가 대대적인 경제 자유화 정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조 개혁 없이는 러시아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러시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의하는 핵심 문건인 '주요 국정 방향(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에 명시되게 된다. 앞서 국내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게르만 그레프 총재, 알렉산드르 쇼힌 러시아산업기업가연맹 회장(대기업 로비단체) , 여러 국내 경제대학 총장 등 러시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에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경제 자유화란 창업 절차 간소화, 신생기업 지원, 그리고 세금인상과 같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신규 법안 보류를 말한다.

개혁의 본질

이고리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부처간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에는 주요 경제 부문 개혁과 투자 매력도 향상, 한 부문의 발전을 책임지는 국영 기업의 효율성 제고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위해 효율성이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소비자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환율도 이를 위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의 블라디미르 마우(В. Мау) 총장이 밝혔다. 그는 매끄러운 국정 운영과 법규 적용 관례를 비롯해 '사람과 기업에게 편안한 환경'과 관련한 모든 것이 경제 발전의 핵심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한 게르만 그레프 스베르방크 총재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낮은 교육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실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시간과 상당한 자금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모든 문제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 국민이 스스로 교육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 중 60%가 대학에 진학하긴 하지만 러시아인은 자신의 역량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발전 방안

전문가들은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발전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 생산성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예브게니 야신 고등경제대학 학술책임자가 밝혔다. 그는 정부에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결정이 내각에서 이루어지는 '위로부터의 현대화'다. 두 번째는 시장 체제에 기반을 두는 자유화의 길이다.

야신 교수는 러시아 경제가 두 단계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는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단계(этап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з пла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ыночную)였으며, 2000년대는 비싼 에너지자원 가격을 토대로 한 회복적 성장의 단계(этап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го роста)였다. 그 후 새로운 단계가 찾아왔다. 바로 국가 성장의 기본 궤도로 진입하는 단계다. "오늘날 상당한 국내외 투자 없이 경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교수는 밝혔다.

This website uses cookies. Click here to find out more.

Accept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