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국영 대기업 경영진 ‘수입 공개 의무’ 철폐

(사진제공=블라디미르 트레필로프/리아 노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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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국가 경제의 상당 부문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국영 대기업들의 경영자들에게 수입 공개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국영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국가 경제의 다수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영 대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이제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경제전문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새 결의안에 따라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로스네프티와 러시아철도공사를 포함한 23개 국영기업의 중역과 그의 가족은 앞으로 수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국경기업들의 임원들은 자신의 수입을 정부에만 밝히면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 국영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부정적 효과

투자 홀딩 피남의 애널리스트 티무르 니그마툴린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사회와 경영진의 활동 내역이 투명할수록 재정승수효과에 따라 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식이 더 높이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사들을 민영화할 경우 경영조직의 불투명성 때문에 매각가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현재 러시아 국영기업의 주식이 경쟁사들의 주식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국영기업의 수입에 대한 정보 부재는 훨씬 큰 문제의 일부라고도 평가했다.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비즈니스·경영연구소의 에밀 마르티로샨 부교수는 "자원 재분배, 기업 발전 제안 및 사업안 결정 등 모든 층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개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 국영기업들은 거업활동 절차의 형식화 정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필수 조건이다." 마르티로샨 부교수의 말이다. 특히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외국 회사들은 환경에 대한 투자와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기업 내부경영 시스템 내역을 공개한다.

오래된 문제

전문가들은 회사 중역들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으면 러시아 기업이 한국의 재벌과 같은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본다. 해당 대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아시아의 성공 경험을 차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실제로 일부 러시아 국영기업은 한국의 재벌과 어떤 유사점을 지닌다." 니그마툴린 애널리스트의 말이다. 그는 재벌 역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특혜를 보장받으며 경영 체계도 러시아 국영기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의 중역들에게 정부에 자신의 소득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 후 2014년 12월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이 채택됐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정부의 방침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다수 관련 회사 중역들이 이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 사장은 2015년 1월 이 새 방침이 "차별적 사생활 침해"라며 만약 수입 공개가 의무가 된다면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 단언했다.

전 러시아 부총리이자 로스네프티 회장인 이고리 세친도 이 방침에 반대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수입을 5천만 달러로 추측한 러시아판 포브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로스네프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로스네프티 경영진의 임금으로 4천9백만 달러가 지급되었지만, 그중 세친 회장의 몫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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