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WTO 가입 행사에 참석한 엘비라 나비울리나 당시 러시아 경제발전부 장관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제공=AFP Eastnews)
4월 초 세계무역기구(WTO) 홈페이지의 문서자료실에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기하는 29개 질문이 담긴 공식질의서가 등록됐다. 질의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의 '제3국에 대한 특별보호·반덤핑·상계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과 관련된 것이다. 참고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은 2012년 발족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관세동맹 위원회가 어떻게 공조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편, 관세동맹 위원회는 2012년 2월 폐지되어 그 기능은 모두 유라시아경제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다.
미국은 또 보호관세 심사 및 부과 절차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것이 미국에게는 시급한 문제라고 미국 법률회사 킹 앤 스팔딩(King and Spalding)의 일리야 라치코프는 말한다. EEC가 이미 반덤핑 및 특별보호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콤바인 수입 등과 관련해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 미국은 ‘산업분야의 물질적 피해’로 여겨지는 것과 ‘산업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세동맹협정에 따르면 여기서 ‘산업분야’는 한 품목의 총 생산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관세동맹 3국의 기업을 가리킨다. WTO 규정에서는 이와 달리 그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서에는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밖에 되지 않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부분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쓰여 있다.
“WTO 협정에서는 ‘상당 비율’이라는 개념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명시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WTO 분쟁해결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산 가금육 반덤핑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WTO 중재패널 측은 ‘상당 비율’이 ‘대부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는 2008년 1월 25일자 ‘제3국에 대한 특별보호·반덤핑·상계조치 적용에 관한 관세동매 협정’의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EEC 국내시장 보호국 측이 RBTH에 이렇게 전했다.
EEC 국내시장 보호국은 또 이 문제는 WTO 규정 해석에 관한 논쟁이나 이런 저런 조치가 WTO 의무사항과 부합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논쟁 발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은 ‘이의제기’라고 볼 수 없다. EAEC와 가까운 한 관리는 “이 일은 통상적인 절차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들은 항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러시아는 4월 말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반덤핑· 상계·보호조치 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러시아는 관세동맹과 WTO라는 두 체제 하에 있으며, 각 체제의 개별 규정은 서로 다르거나 상충될 수 있다”고 일리야 라치코프는 말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협정에는 WTO 규정과 달리 산업피해를 뒷받침해는 증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리야 라치코프는 “러시아의 해명을 들은 후 미국은 관세동맹의 규제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의 이의제기가 WTO 분쟁해결기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igher School of Economics)의 알렉세이 포르탄스키 교수는 미국이 위반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동맹 3국은 모두 WTO 규정을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